본문 바로가기

한국

한국 복지지출 OECD 평균 절반 미만, 그래도 복지하자면 빨갱이 타령 한국 복지지출이 OECD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론 새로운 건 아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고 늘 OECD 안좋은 통계는 우리 차지다. OECD에 붙어 있다는 것이 신기한 지경이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런 수치에 당연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지출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동안은 복지타령하면 빨갱이라며 몰아세우는 정부가 계속 권력을 잡고 있었다. 그 하수 정당은 더 그랬고. 오히려 한국 복지지출이 많아지면 국민이 게을러진다는 개소리까지 지껄였던 작자들이다. 물론 지금은 이런 소리가 쏙 들어갔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남았기때문이다. 후보들은 다 해주겠다고 공약을 내거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복지 하자면 빨갱이로 몰.. 더보기
연간 노동시간 줄지않는 이유 연간 노동시간은 그 사회의 노동시장 선진화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평균인 1천766시간보다 500시간 가까이 긴 2천 100시간을 넘는 것으로 분석 됐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현재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연간 노동시간 지금까지 선진국만큼은 아니어도 노동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2013년 부터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오히려 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이는 그 전까지는 주 5일제의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현상이 있었다. 한꺼번에 주 5일제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회사들이 단계적으로 5일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연간 노동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그.. 더보기
한국 중산층비중 그 허와 실 한국 중산층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최신 통계에 의하면 한국 중산층 비중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을 소폭 하회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글로벌 중산층도 하락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자동화와 디지털화 같은 기술 발전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중산층의 규모는 198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급속한 공업화시대가 끝나가는 시기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OECD와 한국의 중산층비중 양상 21세기 들어 중산층 비중은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 독일, 룩셈부르크에서 중산층의 규모는 2000년대 들어 5% 급감했다. 흔히 경제의 안정성을 이야기 할 때 중산층비중을 중요하게 여긴다.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75~200%를 버는 소득계층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소득계층이 많을 수록.. 더보기
한국 빅맥지수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 1월 기준 빅맥지수가 나왔다. 한국 빅맥지수는 3.68로 전 세계 56개국 중 25위다. 이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것이다. 한국 빅맥지수는 지난해 7월에 비해 23위에서 두 단계 내려갔다. 하지만 이 빅백지수만으로 삶의 질을 판단 할 수는 없다. 빅맥지수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각 나라의 구매력 평가를 비교하는 경제지표로 맥도날드의 햄버거인 빅맥으로 물가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환율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한국 빅맥지수 3.68이라는 지수는 미화 3.68달러라는 것이다. 따라서 물가가 56개국 중 25위라는 얘기가 된다. 빅맥지수는 실생활에서 흔히 식사용으로 사먹는 햄버거의 가격을 따져 본 것으로 이것만 보면 생활물가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더보기
한국 학업성취도 하락. 교육도 양극화 우리나라가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예년보다 성적이 떨어졌다. 그 이유는 남학생의 성취도가 크게 저하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위권 학생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는데 하위권에서는 많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최상위권은 소폭 증가해 양극화가 두드러진 것이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는 영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지식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응용능력을 평가해 국제적으로 비교할 목적으로 2000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시험문제는 평가 대상국에서 제출한 문항 가운데 이의제기가 없는 문항을 골라 출제한다. 한국 학업성취도 하락으로.. 더보기
한국 법치지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국가적 현실 법치지수라는 것이 있다. 미국의 법조 관련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에서 발표하는 법의 지배 지수이다. 한국 법치지수는 1점 만점에 0.73으로 113개국 중 19위다. 작년 보다 8계단이나 하락했다.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우리나라가 지금 법치국가이기는 한건가? 사법부는 권력의 개가 된지 오래다. 이런 나라에서 법치지수가 있다는 것도 놀랍다. 이 정권에서는 최순실이 법이였다이 법치지수는 경제협력기구(OECD)가 발표하는 사법 신뢰도, 세계은행이 내놓은 계약분쟁 해결 평가 등과 함께 한 국가의 법치 수준을 나타내는 권위 있는 지표로 꼽힌다. 한국의 법치지수는 지금 끝없이 후퇴하고 있다. 아마 사법신뢰도는 더 낮을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의 순위 하락.. 더보기
한국 삶의 질 중국보다 낮은 세계 47위 한국 삶의 질이 이정도로 떨어지고 있나? 올해 한국 삶의 질은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한 47위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통계로 살펴본 2016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여기 통계에 의하면 사회, 노동, 삶의 질과 관련된 한국의 지표는 하위권이다. 이 47위는 미국 18위, 일본 20위보다 당연히 낮고 우리가 무시해 마지않는 중국 45위보다도 낮은 순위다. 지금 우리나라 삶의 질이 중국보다 못하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거기에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중하게 받아들여야할 문제다. 우리의 국내총생산 GDP는 2만7천195달러로 세계 32위이다. 삶의 질이 이 순위에도 못 미치는 거이다. 물론 GDP가 3만달러에 육박한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그만큼 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평균일 뿐이고.. 더보기
한국 사회갈등 줄여야 성장 가능 갈등의 시대이다. 한국 사회갈등은 다양화 심화되고 있다. 세대간, 성별간, 지역간, 혈연간, 노사간, 학벌간, 이념간 갈등 등이 눈에 띄게 심각한 수준이며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사회갈등을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7개 국가인 G7 수준으로 해소하면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0.3% 포인트 오를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힌 분석인데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분석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9개국 중 7번째로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고 한다. 다행이다. 이 안좋은 게 1등이 아니라니. 사회갈등지수는 OECD평균이 0.51 한국은 0.62수준이다. 미국은 0.49, 일본은 0.40, 독일은 0.36이다. 사회..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