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지출이 OECD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론 새로운 건 아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고 늘 OECD 안좋은 통계는 우리 차지다. OECD에 붙어 있다는 것이 신기한 지경이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런 수치에 당연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지출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동안은 복지타령하면 빨갱이라며 몰아세우는 정부가 계속 권력을 잡고 있었다. 그 하수 정당은 더 그랬고. 오히려 한국 복지지출이 많아지면 국민이 게을러진다는 개소리까지 지껄였던 작자들이다.
물론 지금은 이런 소리가 쏙 들어갔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남았기때문이다. 후보들은 다 해주겠다고 공약을 내거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복지 하자면 빨갱이로 몰아세우던 박근혜도 선거때는 다 해주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물론 대통령 되고는 복지공약은 다 파기해버렸다.
한국은행이 16일 가계시리즈 :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4년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은 9.7%라고 밝혔다. 박근혜가 한참 최순실과 함께 국가 재정을 털어먹던 시기다. OECD평균은 21.2%다. 우리나라 수준은 한참 쳐진다.
국민 부담률도 24.6%로 OECD 평균인 34.2%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의 합계다. 이걸 보면 마치 세금을 적게 내는 것 같지만 이는 평균을 말하는 것으로 상류층 세금을 지속적으로 깎아주는 정책을 편 결과다.
사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려야 하는게 정상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말도 안되는 일이다. 그 말도 안되는 것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다'고 큰소리 뻥뻥 치며 지도 지가 한말이 웃긴지 풉 하고 실소를 터뜨린 인간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서민증세를 올리고 부자 감세를 하며 거둔 돈으로 열심히 사리사욕을 채웠다.
지출 부문별는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한국 복지지출 비중이 높았지만 노령 지출 비중이 낮았다. 우리는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여기에서 노령 지출 비중이 낮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민 연금이 있지만 이는 연금이라기 보다는 용돈 수준이다.
그리고 더 문제는 국민연금조차도 지금 노인들은 받을 수 있지만 젊은 세대는 보장이 안된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국가에서 한 약속인데 안심해도 된다고 한다. 정말? 국민연금은 공적자금은 이재용의 세습을 위해 몇백억을 손해보며 도와주었다. 공적자금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안심하라고? 이 정권이 연장되면 국민연금의 미래도 없다.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국가부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당연히 지출이 늘어나면 부채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건 지금 상황에서 지출만 늘렸을 경우다. 한국 복지지출은 당연히 증세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깎아준 부자감세부터 되돌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보고서에서는 복지 지출이 성장과 분배에 기여하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도 줄 수 있는 만큼 주요국의 복지경험과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당연히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하고 재정 확충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도 또 속을 것인가? 지금이야 모두 복지를 이야기 하겠지만 지난번과 같은 선택을 한다면 또 다시 복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갈 것이다. 지금은 심지어 애들 밥그릇 빼앗았던 후보도 나와서 복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단하다. 또 속지말자. 이번에도 속으면 정말 국민이 개X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