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전기차 보조금인 특례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충전할 때 요금에 혜택을 주는 특례요금제인데 이는 전기차가 아직 충전할 때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기차의 보금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 요금 혜택으로 상쇄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전기차의 기술력은 화석연료의 수준까지 올라왔으나 문제는 주유소처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밤에 집에서 충전을 해야 하는데 이도 차고가 있는 단독주택이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전기차의 보급을 막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되고 전령량 요금도 50%나 할인이 된다. 연간 1만 5000km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기존 전기요금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감소한다. 기존 40만원도 유류대에 비하면 적은 금액인데 여기에 더 감소하는 것이다.
전기차 특례요금제로 전기차의 보급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류대는 연간 200만원인데 비해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이 가능한 것이다. 비용면에서 엄청난 절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전기차가 대중화되기까지는 훨씬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이런 혜택을 일반 서민들이 누리기는 힘들 것이다. 일단 전기차의 가격이 비싸고 위에도 업급했듯이 집에서 충전은 차고가 있는 단독주택의 소유자나 가능한 것이므로 대부분 상류층이 세컨드 차로 구입될 가능성이 많다.
전기차 시장의 태풍의 핵 테슬라 전기차
전기차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충전인프라를 빨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뒤쳐진 전기차 기술을 따라 잡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독일은 2030년 부터는 강제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는 생산하지 않는 것을 법제화 한다고 한다. 우리도 뭔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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