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이 한심한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싱글세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싱글세는 그냥 없던 일로 되었는데 1인가구 세금을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싱글세를 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인가구가 두 자녀를 가진 외벌이 혼인가구보다 연간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실린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 부담률 차이 분석’ 논문에서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싱글세’ 효과를 분석했다. 논문은 국내 4,819가구와 그 가구원 7,586명의 2014년 소득·소비·조세 정보가 담긴 8차 재정패널데이터를 토대로 가구형태별 유효세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간소득 구간(4,000만∼6,000만원)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은 독신가구가 2.88%, 외벌이 무자녀 가구는 2.53%, 외벌이 두 자녀 가구는 1.24%였다.
이것은 각종 소득·세액공제의 차이로 독신가구는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1.64%포인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부양자녀 수가 늘어날 수록 독신가구와의 세 부담차이는 벌어졌다. 부양자녀가 생기면 유효세율이 감소한다.
아이를 많이 나을수록 혜택이 많아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은 맞다. 하지만 아이를 위한 혜택이어야 한다. 이로 인해 독신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혜택이어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싱글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이 육아를 위한 혜택이 아니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라면 독신들의 세금으로 세수를 채우는 것 밖에 안된다. 지금 시대의 독신들은 자발적 선택도 있겠지만 포기하는 세대들로 인한 독신도 많다. 경제적인 문제로 독신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 세금까지 부과한다면 너무 가옥한 현실이다.
결국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은 대부분 여유가 있어 결혼을 적절한 나이에 하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집인데 여기에 세금혜택까지 준다면 점점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끊임없이 상류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보수정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 서민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려면 세금혜택이 아니라 아이를 돈 안들이고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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