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여성가구의 문제점

1인 여성가구가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사실 주거불안은 우리나라 집없는 서민들 모두의 문제다. 비싼 부동산, 치솟는 전세값과 임대료, 가계부채. 뭐하나 해결의 기미가 안보이고 모든것이 불안하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남녀모두 주거가 불안하다.

그런데 1인 여성가구가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성이 아직까지도 약자이기 때문이다. 범죄에 대한 노출과 사회적인 폭력. 혼자사는 여성에 대한 시선 등. 남자라면 일단 고시원 같은 곳도 생활이 가능한데 여성은 불안한 일이 더 많다. 종종 고시원이나 원룸여성을 상대로한 성범죄 뉴스가 들려온다.

비싼 임대료는 남녀 모두의 문제고 남자들도 버거우니 그렇다 치고 최소한 안전 문제만이라도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힘들다는 점이다. 국내 성범죄 비율은 점점 올라가는데 이상하게도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벌이 많다. 민심은 그렇지 않은데 법과 관행이 그렇다.

성범죄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좀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성범죄 판결에 대해 약한 처벌을 비웃고 판결을 내린 판사는 욕을 먹는다. 그런데도 법과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 정말 악질적인 성범죄에서 조차도 말도 안되는 형량이 주어진다. 거기에 항소라도 하면 형량이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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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구 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하면서 토를 달고 형벌을 깎아준다. 그놈의 다만. 그러니 1인 여성가구는 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되어도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독립적인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살라고 할 수 있나.

주거에 대한 정책은 여성 뿐 아니라 모두를 위해 만들어야 되는거고 일단 여성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법과 치안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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