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비중 느는데 엉뚱한 주거안정대책

1인가구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 5년사이 유소년 인구는 97만명이 줄었고 고령인구는 121만명이 늘었다. 1인가구는 100만가구가 늘면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많아졌다. 반면 1인가구를 위한 주거 안정대책은 답답한 실정이다.

오죽하면 이런 프로도 있다

1인가구가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로 인한 1인가구 증가. 자녀들이 성장해 분가를 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생기는 1인 가구들이다. 또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층의 증가로 인한 1인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1인가구를 위한 주거안정대책은 없고 발표하는 정책마다 부동산 가격떠받치기 정책이다. 현재 노후화와 미분양으로 인한 빈집은 100만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집이 남아돈다는 얘기다. 가구수에 비해 집이 더 많아진건 이미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없는 서민들은 넘치고 1인가구의 주거는 불안하다.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으로 실컷 돈을 벌고 긁어 모아놓은 부동산을 더이상 살 사람이 없어졌다는 말이다. 권력층과 상류층이 욕심은 끝이 없어서 이런 부동산들을 손해보지 않고 떠넘기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모두 부동산 가격 떠받치기 정책.

이딴 부동산 대책이나 내놓고 자빠졌으니...

이제 부동산의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집도 물건인데 어떻게 사용할 수록 가격이 올라가나. 그러니 이걸로 돈벌려고 투기를 하고 서민들을 그 투기의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달콤해보이는 부동산 대출정책 같은 것들을 내놓는다. 집은 이제 재테크의 수단이 아닌 소비재의 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1인가구는 이제 520만으로 가족의 기본으로 여겨졌던 4인가족 가구수를 넘어섰다. 정부의 주거에 대한 정책과 기업체의 건설에 대한 계획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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