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이 높은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OECD 가입한지 20년이 되었지만 바뀌기는 고사하고 멕시코와 함께 모든 안좋은 부분 1,2위를 다투고 있다. 평균 노동시간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실질 임금도 낮은 편에 속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실질적인 선진국이지만 삶의 질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행복지수도 떨어지고 자살률도 높은게 현실이다.
평균 노동시간이 계속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화 초기부터 시작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지금까지 고착화 되어 사라지지를 않는다. 그동안 많은 노동운동과 문제제기등이 있었지만 조금 나아질 뿐 오히려 지금은 다시 돌아가려는 기미까지 보이는 실정이다.
우선 마인드가 문제다. 고용주의 마인드뿐 아니라 노동자의 마인드도 장시간 노동을 너무 당연한 듯 여기고 있다. 고용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은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아니 장시간 일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음날 또 일하는데 어떻게 생산성이 좋아질 수가 있겠는가. 생산성은 점점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을 만회하기 위해 시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다. 야근수당이라도 계속 챙겨야 할 상황이기 떄문이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대기업 노동자들만 적정 임금을 받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들은 낮은 단가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평균 노동시간이 줄어들리 만무하다.
법정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정시에 퇴근을 할 수 없는 관행도 문제다.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는 것도 늘 눈치를 봐야 한다. 지난 산업화시대를 거쳐온 상사들은 일찍 퇴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정당한 일에도 한소리 하게 되고 직원들은 정시 퇴근을 못한다. 이러고도 야근수당조차 없는 곳들이 태반이다.
늘 우리가 경쟁상대로 생각하는 일본과 비교해도 연평균노동시간으로는 일본보다 2달 더 일하고 임금은 4분의 3이다. 그런데도 물가는 일본과 비슷하거나 서민물가는 실질적으로 비싸다. 이러니 버틸 재간이 없다. 매년 노동자 최저시급을 정하듯이 임금 인상외에 평균 노동시간도 국가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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