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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5행시 이벤트, 지난번 당하고도 또하네? 자유한국당 5행시 이벤트가 흥행몰이중이다. 자유한국당이 SNS에서 5행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건데 댓글이 무려 1만3000개가 넘어가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5행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측에서 전혀 기뻐할만한 내용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을 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7.3 전당대회를 홍보하는 의미로 지난 19일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 다섯 글자로 당을 응원하는 5행시 댓글 달기 이벤트를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미우나 고우나 새로운 출발점에 선 자유한국당이 심기일전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5행시로 응원해주세요"라고 이벤트를 공지했다. 당연히 이벤트에는 경품이 있어야 참여도가 높기때문에 최우수상 00명에게는 넥밴드 블루투스 이어폰을, 우수상 00명에겐 터치펜과 볼펜, U.. 더보기
초등학교 안전점검 건물 자체가 문제다 국민안전처에서 지난 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 체계 및 교내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초등학교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다. 예전에 지진이 났을 때도 글을 적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학교들은 건물 자체가 문제다. 왜 그런지는 뒤에 알아보자. 일단 기사 내용을 보면 이번 초등학교 안전점검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관할 소방서, 시,도 교육청, 전기, 가스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국 50개 초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규머, 건축연식,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현장 점검 대상 학교 15개소를 선정했다. 초등학교 안전점검 결과 전국 초등학교 6,248개 가운데 설립된지 30년 이상 된 학교가 4.. 더보기
권순호 판사 정유라 영장기각 당연한 결과 법원의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권순호 판사가 정유라의 두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뭐 놀랍지는 않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기에. 그래도 일관되게 소신은 있다. 권순호 판사는 20일 밤에 검찰이 청구한 정유라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소신을 증명했다. 정유라 영장기각 이유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이다.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이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정유라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고 이번 두번째 구속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그럼에도 권순호 판사는 .. 더보기
안경환 결정문 입수 법원행정처의 해명, 말이 돼? 안경환 전 법무주장관 후보자 혼인 무효 결정문 입수 경위에 대해 여전히 논란 중이다. 그 중 붉어진 것이 개인실명이 적힌 결정문이 단 8분만에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미리 보도된 것도 문제다.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안경환 전 범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 무효 결정문을 요청했는데 바로 8분 뒤 실명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원본을 제공했다. 일단 빠르게 제공된 것도 문제지만 실명이 나와 있다는 것도 문제다. 그 후에 뭐가 찔렸는데 법원행정처는 20분 뒤 비실명 처리된 결정문을 다시 보냈다. 대법원은 국회의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하기때문에 제공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빨리 처리된 건 대법원과 .. 더보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어머니 아고라 청원 탄원서에 동참해주세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유인해 죽인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린이 범죄도 끔찍하지만 그 가해자가 17살의 고등학생이라는 것에 사람들은 더 경악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전말은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지금 피해자의 어머니는 강력한 처벌을 요하고 있다.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금 가해자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정신병에 의한 범죄로 몰아가고 있다. 정신병에 의한 범죄에 미성년자라는 것이 합쳐지면 현실과 동떨어진 우리나라 사법부 특성 상 말도 안되는 형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 사람들이 더 놀란 것이다. 놀랍게도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범죄는 계획적인 범죄였다.. 더보기
오토 웜비어 사망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이용할까?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혼수상태로 풀려 난 미국 대학생 오투 웜비어가 사망했다. 13일 의식불명 상태로 오하이오주의 집으로 귀국했으나 일주일도 안되서 사망한 것이다. 안타까운 죽음이다. 문제는 애도의 분위기가 아니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분위기때문에 더 안타깝다. 늘 개인의 죽음에 정치가 개입되면 추악해지기 마련이다. 일단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토 웜비어 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문제가 되는 워딩은 '미국은 웜비어가 부당하게 감금된 것에 대해 북한에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한 것과 '불법적으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다른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요구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다. 그 책임이라는 것.. 더보기
트럼프 사드 배치 지연에 격노? 그래서 뭐? '트럼프 사드 배치 지연에 격노'라는 기사들이 나왔다. 마치 트럼프 화났으니 이 정부는 빨리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듯. 연합뉴스발로 나왔는데 조선일보는 이를 받아적었고 난리라도 난것처럼 표현했다. 트럼프가 격노한거야 어제 오늘일도 아닌데 이를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트럼프는 늘 화가 나있는 것 같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한반도 안보현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지연에 대해 보고하자 크게 화를 냈다고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연합뉴스 기자에게 전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누구냐?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것도 아니고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들었다고? 심한 욕설을 했다느니 하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쫄아야 하나? 안보현황 논의하는 자리.. 더보기
주광덕 의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판결문, 과정이 불공정하면... 주광덕 의원의 안경환 범무부 장관 후보 낙마에 대한 판결문 공개로 인한 결정적인 저격으로 청문회가 뜨겁다. 보수층에서는 승리한 듯 기뻐하고 진보쪽은 아쉬워 하면서 주광덕 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비난하는 이유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킨 것 때문이 아니다. 그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고 흉측했기때문이다. 그건 바로 주광덕 의원이 40년도 넘은 안경환 후보의 허위 혼인신고 판결문을 공개했기때문인데 이 판결문 유출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입수했다고 하지만 여러 법조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오래전 판결문을 입수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14일 오후,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및 부속서류를 제출 받고 다음날인 15일, 해당 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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