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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통상임금 제외 무효 판결, 통상임금 왜 중요하지?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과 유족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상임금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휴가비는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다.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도 산정기준이 된다. 그런데 통상임금이 왜 중요할까? 통상임금은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할 때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도 올라간다. 그러니 기업들은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손해다. 아니 손해가 아니라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도. 그래서 기업들은 통상임금을 낮추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를 .. 더보기
직장인 잡무가 많은 이유. 기업문화 개선을... 직장인 5명 중 4명이 잡무처리를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에 의하면 하루 2시간 15분을 잡무에 허비한다고 한다. 이는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잘못된 기업문화 때문이다. 직장인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잡무 1위는 상사 수발이었다. 이해가 가는가. 상사수발.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업무시간에 하는 것이다. 이러니 일찍 퇴근할래야 할 수가 없다. 일할 시간에 딴짓을 하는데. 수직적인 업무관계에 상사라면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상명하복 문화때문에 잡무가 많아진다. 또 하나는 보고문화다. 쓸데없는 보고로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 보고도 간단한게 아니라 그럴듯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니 업무시간이 안늘래야 안늘 수가 없다. 업무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 더보기
근로자 임금격차 대졸 고졸 차이 안크다고? 풉! 국내 고졸과 대졸 근로자 임극격차가 크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 국제비교 통계에 따르면 OECD의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고졸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대졸자의 평균임금은 37% 많다고 한다. OECD 평균은 56%. 이는 고졸자가 100만원을 받는다면 대졸자는 137만원을 받는다는 얘기. 이런 의미없는 통계를 발표하는 저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거라면 좋지 않은 의도다. 보통 경제문제에 이런 통계적 속임수를 많이 쓰고는 한다. 이렇게 격차가 크지 않는 이유는 통계에 중장년층이 들어가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중장년층 근로자 중에는 고졸 근로자가 많다. 지금까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해가 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서열방식에 의해 많은 월급을 받고 있을 것.. 더보기
직장인 푸어족, 푸어족을 못 벗어나는 서민들 푸어족이란 영어 poor에서 온 말로 말그대로 가난하다는 의미다. 가난한 종족. 처음엔 하우스 푸어니 학자금 푸어니 했지만 지금은 전반적인 영역으로 또 전반적인 서민들에게 쓰이는 말이 되었다. 직장을 다녀도 벗어날 수 없는 직장인 푸어족. 일시적 사회현상이 아니라 이제 만성이 되어간다. 적은 수입으로 일을 해도 가난한 워킹푸어를 비롯해서 전월세비용때문에 가난한 렌트푸어, 집은 있지만 빚내서 집을 산 하우스푸어, 학자금 대출로 인해 사회에 나오면서부터 빚쟁이로 시작하는 학자금 푸어,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헬스푸어, 비싼차를 할부로 산 카푸어, 결혼자금으로 빚을 낸 웨딩 푸어, 자녀교육비때문에 괴로운 에듀푸어, 노후자금으로 힘든 실버푸어, 비싼 신혼여행 때문에 힘든 허니문 푸어, 시간이 부족한 타임푸어 등 .. 더보기
평균 노동시간 줄지 않는 진짜 이유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이 높은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OECD 가입한지 20년이 되었지만 바뀌기는 고사하고 멕시코와 함께 모든 안좋은 부분 1,2위를 다투고 있다. 평균 노동시간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실질 임금도 낮은 편에 속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실질적인 선진국이지만 삶의 질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 행복지수도 떨어지고 자살률도 높은게 현실이다. 평균 노동시간이 계속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화 초기부터 시작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지금까지 고착화 되어 사라지지를 않는다. 그동안 많은 노동운동과 문제제기등이 있었지만 조금 나아질 뿐 오히려 지금은 다시 돌아가려는 기미까지 보이는 실정이다. 우선 마인드가 문제다. 고용주의 마인드뿐 아니라 노동자의 마인드도 장시간 노동을 너무 당.. 더보기
직장인 야근실태, 변치 않는 노동환경 대통령선거에서 한 대선 예비후보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을 들고나와 큰 반향을 일으킨지 벌써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은 저녁이 있는 삶은 커녕 밤이 있는 삶도 누리기 힘든게 현실이다. 한 취업포털에서 직장인 야근실태를 조사했는데 여전히 야근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야근 수당도 없는 야근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 일을 시켜도 정당한 야근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야근실태 조사에서 야근을 많이 하는 직종에는 연구직이나 디자이너가 있었다. 모두가 예상했을거고 전통적으로 야근이 많은 직업군이다. 그리고 이들은 야근수당도 없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한 언론사의 해석이 재미있다. 연구개발직과 디자인직이 야근이 많은 것은 창조적 업무와 일.. 더보기
회식 스트레스,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회식 직장인 10명중 6명은 회식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알고보면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 마찬가지이다. 퇴근 후인데도 여전히 직장상사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잔소리를 들어야 하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직장의 회식문화는 많이 개선되고 없어져야할 문화다. 특히 술을 권하는 것. 술 진탕먹고 다음날 회사를 쉬게 해준다거나 아님 아예 근무시간에 마신다면야 그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술 잔뜩 마시고 다음날 정시에 출근하라며 자신도 일찍 나와 늦게 나오는 직원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상사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아직도 술도 잘마셔야 능력있는 사원이라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다. 전혀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다. 마시다 보면 분위기 이상해진다...또 즐겁지 않는 노래.. 더보기
직장인 투잡족? 어쩔 수 없으니까... 10에 1명이 직장인 투잡족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나도 IMF 직격탄을 맞은 시기에 졸업을 하고 한 15년이상 투잡족 생활을 한 것 같다. 중간중간 쉰 적도 있지만 상당기간 투잡족 생활을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어쩔 수 없으니까. 사실 투잡으로 하는 일만 따로 하고도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여야 한다. 사람에 대한 노동력의 가치가 그렇게 가야 선진국이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시급 만원은 꿈도 못꾸고 있다. 시민단체의 주장만 공허한 메아리일뿐. 사람값이 낮을수록 서민들이 살기 힘든 사회이다.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자영업, 아르바이트는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 같은 일을 해도 하청의 하청을 하는 산업구조에서 임금은 깎인다. 지난 대선에서 한 대권후보가 '저녁이 있는 삶'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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