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는 경직된 검사사회에서 할말을 했던 검사다.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썩은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검찰조직의 개혁을 앞두고 있다. 이게 모두 정권이 바뀌었기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에 임은정 검사는 자시의 SNS에 검찰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임은정 검사 같은 분만 있다면 국민들이 검찰조직을 포기할리가...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공판검사였던 임은정 검사는 지난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내부게시판에 소극적인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쓴소리를 했다.
모두가 여전히 우병우를 무서워하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모두가 여전히 쉬쉬하고 있을 때 임은정 검사가 일갈을 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보수정권에서 몇차례 경험했다. 검찰조직에서 옳은 일이나 말을 했던 검사들이 어떻게 내쳐졌는지.
이런 상황에서 바른 소리를 한다는 건 사실 힘든 일이다. 검사도 생활을 해야하는 직장인이기 때문이다. 그때 내쳐진 검사들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었다. 보통은 검사, 판사 직에서 나오면 변호사가 되는 수순인데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변호사일도 못하는 판사를 우리는 알고 있다. 바로 이정렬 전 판사.
정권 말기이고 촛불 정국이라 임은정 검사가 그래도 말을 하기는 좀 수월한 시기였다해도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말 안할 때 한 것이다. 선각자가 되는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니 국민들이 대통령이 반드시 등용해야한다고 요청하는 인물 중 하나다.
임은정 검사는 바른소리를 한 괘씸죄로 좌천보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쓴소리를 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었다. 그대로 버텨줘서 다행이다. 이제 제대로 검찰조직이 변화될 수 있는 시기가 되어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남아있어야 하기때문이다.
전부 도둑놈인데 스스로 개혁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예전 국정원 댓글사건때 셀프개혁하라고 한 어떤 병신같은 여자의 말이 말도 안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야 개혁도 할 수 있다. 임은정 검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만한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아직 나이가 어려 큰 직책을 맡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인물이 남아있다면, 또 많아진다면 국민이 검찰을 포기할 일이 없다.
임은정 검사의 호소문은 다음과 같다.
이제 진나라 이세가 자리에 오르자 (진시황제의 폭정에 지친) 천하에서 목을 빼고 그 정치를 바라보지 않는 이가 없었다. 추운 자에게는 해지고 짧은 옷이라도 이롭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술지게미라도 달콤하다. 따라서 천하 백성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새로운 군주에게는 오히려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고달픈 백성들에게는 인을 행하기가 쉽다는 말이 있다. 만약, 이세가 평범한 임금의 품행을 품고 충신과 현인을 임용하여 신하와 임금이 한마음이 되어 세상의 우환을 걱정하고, 소복을 입고서 선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감옥을 비워 사형을 면제해 주고 죄인의 처와 딸을 노비로 삼는 추잡한 죄를 없애 그들을 각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세금을 가볍게 하고 일을 줄여 백성들의 급한 일을 도와주고 법령을 간략히 하고 형벌을 줄여 후손을 유지하게 하며 백성들에게 스스로 새롭도록 하여 모든 사람의 바람을 만족시키고 위엄 있는 인덕으로 천하와 함께 했다면 천하가 모여들었을 것이다.
-사기 진시황 본기-
어진 왕이 나타나 어진 정치를 펴지 않은 적이 요즘처럼 오래된 적이 없었고, 백성들이 포악한 정치에 시달리는 것이 요즘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 주린 사람은 먹는 음식에 까탈스럽지 않고 목마른 사람은 마실 물에 까탈스럽지 않다.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덕이 흘러 퍼져 나가는 것은 파발마가 명령을 전달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했다.
-맹자 공손추 상-
내부게시판을 뒤져보니.. 이런 고사를 작년 8월에 인용하여 글을 썼더군요.
우리 검찰이 너무 잘못하여 지탄의 대상이 된 위기의 나날이지만, 국민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듯한 이때, 우리가 조금만 잘 해도 국민들이 놀라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는 희망의 메시지를 띄우고 싶었거든요.
지난 몇 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마냥 몇 번의 기회를 그냥 놓아 버리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검찰에 몸담은 공무원으로 분노하고 참담해했습니다.
며칠 사이 대한민국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워낙 비정상의 일상화에 익숙해진 상태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당연히 하는 그 '당연함'에 감동하고 있지요.
그 당연함이 왜 이리 신선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며칠 사이 검찰의 공기도 바뀌었어요.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살얼음판 걷듯 늘 조마조마하게 살았었는데, 갑자기 숨쉬기가 편해져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어요.
내부게시판에 글을 써도 징계 회부하겠다는 협박을 더 이상 받지 않으리라는 기대감이 제 손과 발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버렸나봅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곧 정해지겠지요.
우리 검찰을 '대통령을 위한 검찰',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로 바로세울 의지와 선한 지혜를 가진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오욕은 출세의 대가를 받은 일부 정치검사들를 제외한 대부분의 검찰 구성원에게도 너무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워 벗어던지고 싶은 형구거든요.
조직이기주의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처럼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노력할께요.
염치 없지만, 검찰을 포기하지 말아주십사...
페친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임은정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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