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들의 내년 유치원비를 올해보다 1%이상 올릴 수 없다. 교육부가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선을 1%로 조시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유치원비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내년에는 1%로 정했다.
올해 유치원의 정부지원금은 22만원. 학부모 부담금이 28만원인 50만원의 원비인 유치원이라면 5천원 이상 올릴 수 없다는 말이다. 이를 어기고 유치원비를 더 올리려면 중앙과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심의까지 거치며 인상을 할 유치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올리는 유치원도 있겠지만. 그런 유치원들은 줄이 있는거겠지. 나라꼴 돌아가는 걸 보니 빽 있으면 다 되더만.
만약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한 유치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원비 반환, 보조금 반환 조치등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년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1인당 월평균 44만원으로 결정했다. 공립유치원이 53만1천원, 사립유치원은 41만3천원이다.
이렇게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워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유치원이 원비만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유치원 교육비 외에 외부에서 와 교육하는 교육비가 따로 들어간다. 영어 같은 것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니 부담 없겠다 생각하지만 막상 경험해보면 상상 이상이다. 유치원에서 편법으로 받는 교육비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 정부 지원만 믿고 있다가는 교육비 폭탄을 맞을지 모른다.
아이가 유치원 다니다 의무교육제인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한시름 놓을 정도다. 초등학교는 따로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만큼 유치원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좋은 사립 유치원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 그러니 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넣으려고 엄청난 경쟁률을 치르며 넣으려 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를 하니 교육비가 줄어들리가...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을 안다니는 아이가 거의 없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 2~3년씩, 또는 그 이상 다니다 온다. 이렇게 모두가 다니는 거라면 유치원도 의무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실제 유치원이 의무교육인 나라도 많다. 이재정 교육감도 이렇게 주장했다.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되어야 서민들 부담도 줄어들고 허리도 좀 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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