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오해와 진실 6가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인터넷에 잘 못 된 정보가 너무 많아~

 

 

재난기본소득이 논의되자 경기도에서 발 빠르게 전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발표를 했고 지급 중이다. 그간의 지역화폐와 연계해서 한다 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지급한다 말이 많았는데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 같다. 시흥시 기준으로는 신용카드가 있는 사람은 그냥 신청하고 카드를 사용하면 알아서 차감된다.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은 카드를 만들어서 지급해준다. 

 

 

그런데 사용하려고 하니 문제가 있다. 이 가게에서 사용이 가능한가? 라는 문제. 여기저기 인터넷을 찾아보니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 많다. 그것 때문에 나도 좀 고생을 했다. 되는 가게들 찾느라 접속자가 많아서 에러 나는 경기도 지역화폐 홈페이지에 들어가 시간도 끌었고 우리 동네 가게 목록표도 잔뜩 다운 받았다. 결국은 다 헛수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해 잘 못 알려진 것들을 팩트 체크해보자.

 

 

1.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처음에 이것 때문에 경기도 관련 홈페이지가 접속 에러가 났는데 팩트는 아니다. 실제 동네에서 찾아보면 지자체 지역화폐 가맹점은 많이 찾을 수 있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은 그리 많지 않다. 여기만 찾아서 하게 된다면 사용하기도 힘들뿐더러 지역상권을 살리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가맹점 안내만 읽어보면 된다. 가맹점 찾기는 누르지 마시고>

 

2. 지자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다. 지자체 지역화폐 가맹점은 훨씬 많기는 하지만 여기서만 사용하는 것도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곳도 많기 때문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아무 가게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준이 있는데 연매출 10억 원 이하다. 그야말로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취지. 그러니 큰 기업형 슈퍼 정도의 규모가 아니면 웬만한 가게들 다 된다. 혹시 지역의 유명한 맛집이라 연매출이 10억이 넘는다면 모를까…

 

가맹점 찾는다고 고생하지 마시라.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3. 먹을 것만 살 수 있다

아니다. 옷도 사도 되고 가방을 사도 되고 신발도 된다. 살 수 있는 건 다 사도 된다. 매출 규모만 중요할 뿐 업종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미용실, 당구장, 볼링장, 주유소, 모텔 등 모두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유흥업소, 사행성 오락실 등에서는 사용이 안된다.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다 사용할 수 있다. 

 

<다 되니까 싸우지마 -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4. 병원에서는 사용이 안된다

병원, 약국 물론 다 된다. 안 되는 곳은 종합병원이다. 매출이 크기 때문이다. 동네 병원들은 모두 된다. 이참에 이빨을 새로 해야겠다며 치과를 가도 된다. 물론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파서 가는 병원도 되고 이참에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 가입해도 된다. 당연히 재난 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있다. 

 

<다 살 수 있다고!!>

 

5.  술은 마시면 안 되겠지?

술도 된다. 유흥업소가 안된다고 하지만 반주 정도 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들은 다 된다. 그러니 맛있는 안주 먹으면서 술 한잔 해도 된다. 목표는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다. 지역 소상공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 치킨집을 포함한 음식점 들일 것이다. 이런 곳에서 안되면 소상공인을 어떻게 살리나.

 

<술도 된다니...>

 

6. 프랜차이즈는 안된다

이건 좀 차이가 있다. 유명 브랜드의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에 따라 다르다. 가맹점은 본사에 가맹비를 내고 하는 소상공인이다. 하지만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대형 업체다. 그러니 이걸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가는 파리바게트니 뚜레쥬르니 하는 빵집들은 가맹점으로 소상공인이다. 이런 곳은 된다. 홈플러스 슈퍼나 롯데슈퍼 같은 곳들은 직영점으로 당연히 안된다. 유명 패스트푸드점은 직영점이 많다. 편의점은 직영점도 있고 가맹점도 있다. 잘 확인하고 가야 한다.

 

 

보통 가게들은 매출 10억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데 좀 미심쩍다 싶으면 가게에 물어보면 간단하다. 괜히 인터넷에서 가맹점 찾는다고 힘 빼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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