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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스포츠 상식 티움/경제

5만원권 환수율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이 40.1%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돈을 찍어내서 나가면 10장중 4장만 돌아온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모두 어둠의 돈이 되어 버린다. 이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MB정부에서 5만원 고액권을 찍는다고 했을 때 모두가 우려했던 것이 이거였다. 고액권은 보관이 더 용의해 지하경제로 숨어들거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이것을 노리고 고액권을 찍어내려 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1원권으로 하면 사과박스로 하나되던 분량이 바카스박스 하나 분량으로 줄었으니 보관도 용이하고 옮기기도 용이하다. 비자금이나 뇌물, 세금탈루 등의 불법적인 용도로 유통되고 있다는 말이다. 19대 국회에서는 더민주 홍종학 의원이 발행일을 표기해 환수율.. 더보기
1인가구 증가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우리나라 1인가구 증가가 심상치 않다. 행정자치부가 분석한 통계 결과 지난달 9월 1인가구가 통계 역사상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증가한 1인가구가 모든 가구수를 추월한 것이다. 1인가구는 전세대 가운데 34.8% 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밥, 혼술 문화가 생기고 신조어까지 생겨나는 실정이다. 1인 소비트랜드에 맞춰 식당이나 술집, 마트등도 1인세대를 위한 상품등을 내놓고 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1인세대이므로 주택시장도 변화가 생긴다. 혼자 사는데 넓은 집은 필요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아파트들은 전부 큰 공간이다. 따라서 분양시장에도 찬바람이 분다. 1인이 이 집을 살 필요도 없고 살 돈도 또한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 더보기
한국 자동차 수출도 위기, 파업 탓 하지 마라 한국 자동차 수출도 위기라는 제목의 자극적인 기사를 내며 마치 이 위기가 지금 하고 있는 현대차의 파업때문인 양 몰아가는 느낌이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생산에 이어 수출에서도 세계 순위가 하락할 전망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자동차 수출국이었다. 일단 현대차 파업은 12년만의 전면파업으로 이것때무에 수출 순위가 하락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3위로 올라서는 업체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듯이 미국이 아니고 멕시코다. 멕시코? 멕시코 자동차 브랜드가 있었나? 이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세계의 주요 자동차업체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이 아니고 멕시코인가? 이는 최대 자동차소비국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미국과 .. 더보기
OPEC 산유량합의 기름값 금방 올리려나? 석유수출기구인 OPEC이 산유량 감축에 합의했다. 원유 생산량을 약 74만 배럴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이번 OPEC 산유량합의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번 결과에 국제 유가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5%이상 급등했다. 국제유가가 오르지 않고 현재의 배럴당 50달러 선에서 거래될거라 보는 근거는 국제유가 하락이 이란의 석유증산이 원인이 아니고 셰일가스라는 새로운 원료의 등장으로 생긴 것이라는 거다. 그리고 OPEC이 억지로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려 하면 미국으로 시장 주도권이 넘어가 반등이 되지 않을거라고 보는 것이다. 이번 급등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반등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금값은 약 보합세를 .. 더보기
위안화 편입 중국은 SDR 편입으로 뛰고 우리는...? 중국 위안화가 10월부터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에 편입된다. SDR에 편입되면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금융, 기술, 경제에서 대국에 되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위안화 편입은 중국 금융시장이 선진화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SDR은 미국 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이다. 여기에 중국이 들어가는 것이다. SDR은 기축통화인 달러와 금을 대신해 만든 일종의 가상통화인데 여기에 중국 위안화가 들어가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 외에 금융위기 같은 외부 요인에 충격을 적게 받을 수 있다. 보통 SDR에 편입되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데 그렇다고 위안화가 바로 안전자산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엄청난 일임에는 틀림없다. 중국은 지금 차근차근 세계 .. 더보기
한국 지하경제 왜 이러지? 지하경제는 파악되지 않는 음성적인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한국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조세회피 규모는 3.7%에 달한다. 이는 우리가 늘 그렇듯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14년 기준 지하경제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대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킨다고(사실은 활성화라고 말했다) 말한 분이 당선이 되었는데 전혀 양성화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더 깊숙히 숨는달까. 지하경제 규모가 크면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 국가 재정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왜 한국 지하경제는 이렇게 진짜로 활성화가 된걸까? 일반적.. 더보기
소득 불평등 최악. 미국식 자본주의로는 안된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통계를 들이대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감하고 있는 얘기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은 선진국 수준이 아니다. 노인의 소득 불평등은 OECD국가 중 칠레에 이어 두번째. 이러다 모든 안좋은 통계에서 OECD 1위할라. 아마 종합점수로는 이미 1위일 것이다. 노인 불평등이 이렇게 큰 것은 지금 젊은 층이 노인이 되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 청년층도 일자리가 부족한 건 마찬가진데...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근로연령계층 소득 불평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과 다르지만 그렇다고 한다. 우리는 점점 노령화되고 있는 사회다. 노인 불평등 완화책을 신경써줘야 한다. 많은 노인들이 저.. 더보기
전기요금 급증 누진세폭탄 아직 한발 남았다 고지서를 받아보니 전기요금이 급증하여 우려했던 누진세 폭탄이 현실화 되었다. 7월에만 36만5000가구의 전기요금이 전월대비 2배이상 올랐다고 한다. 다들 고지서를 받고 당혹해하고 있다. 2배뿐 아니라 5배이상 오른 가구도 1마 8807가구나 됐다고 한다. 이는 누진세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두배정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학의 제곱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게끔 설계가 된 탓이다. 6단계는 11.7배에 달한다. 서민들 죽어라하고 만든 수준이다. 7월 전기사용량은 전월대비 6.5%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13.7%나 급증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다. 이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7월의 요금이기 때문이다. 이번 더위는 바로 지난주까지 폭염 최고기록을 찍었다. 8월 전기요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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