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상위 소득비중이 얼마나 될까? 한국의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상위 1% 의 소득자들이 국내 20세 이상 국민 소득의 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소득비중은 점점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임금, 금융, 사업소득으로 한해 1억 267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 1명이 14명 몫의 소득을 점유한다는 이야기다. 최상위 소득자의 소득점유율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고 빈부 격차가 심해진다는 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 분석'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상위 1% 상위 소득자의 전체 소득비중은 2000년 9.0%에서 2015년 14.2%로 높아졌다. 총소득이 32조 8008억원에서 73조 4756억원으로 두배 이상의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1%의 상위 소득자 수는 3만 2655명에서 3만 8670명으로 증가했다. 이들 보다 더 최상위 소득자인 0.1% 소득집단은 2014년 기준으로 기업 관리자, 의료 종사자, 사업주, 금융 소득자, 금융 종사자 순으로 많았다. 역시 돈을 잘버는 직업군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8억 110만원~13억 5240만원이었다.
소득 상위 10%를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비중도 36.4%에서 48.5%로 늘었다. 그러나 2010년 들어 증가폭은 줄어들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비중은 높은편이다.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이고 잘못된 사회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상위 10% 이상 소득비중은 미국이 50%로 가장 높았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부작용이 심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상위 10% 소득비중은 미국 다음이다. 나쁜 건 참 빨리도 따라가고 있다.
일본은 42%, 영국은 39.1%, 프랑스 30.5%, 스웨덴 30.7% 순이다. 상위 1%로 놓고 보면 미국 21.2%, 영국 12.8%. 일본 10.5% 순이다. 상위 1%로 봤을 때도 우리가 미국 다음인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최상위 소득비중도 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부진도 심화되고 있다. 중상층의 붕괴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현상도 많이 생기고 있다. 부의 재분배를 통한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소득 상위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은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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