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원래 아동수당은 상위 10%에게는 지급 안되고 90%에만 지급했다. 이걸 올해 초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100% 지급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야당이 난리가 났다. 국회에서 한 여야합의를 무시하냐며 장관을 다그쳤다. 그런데 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야당이 개과천선을 했냐? 그건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국민들이 야당을 더 호되게 다그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당이 꼬리를 내렸다.
이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가진 가정에 지급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100% 지급되고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일 것이다. 아직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남아있으니 확정은 아니다. 하지만 야당이 또 딴지를 걸지만 않으면 될 가능성이 많다. 야당도 눈과 귀가 있는데 안 할 리가...물론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100%로 확대 되는 데는 저출산 대책 마련 이라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사상 처음으로 보편적 복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차등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지 간에. 그런데 이걸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필요도 없는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느냐 하고. 이건 어떤 의도가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 이다.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그래야 누구도 상대적 불이익이 없어진다
기존에 선별적 복지를 하면 탈락한 사람들의 불만이 있다. 옆집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혜택을 보고 왜 나는 못보냐며 불만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행정적인 증명을 해야만 한다. 거기서 어떤 편법을 사용하는 일도 생긴다. 예를 들면 소득을 속이거나 하는... 그래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면 예산이 증가하기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 이유는 혜택을 누구에게 줄지 선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때문이다. 선별작업을 위해 인력과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다. 그 비용이 줄어들기때문에 실제 예산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셋째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부자를 대변하는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는 부자들의 세금감면에만 주력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필요없는 혜택을 안 주는 것으로 세금을 깎아줄 명분으로 삼는 것이다. 이걸 보편적 복지로 돌리면 부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때문에 세금을 더 올릴 수 있는(실제로는 지난 정권에서 깎아줬던 것들을 원래대로 돌리는...) 명분도 될 수 있다. 야당에서 기를 쓰고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제대로 된 복지사회에서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모두에게 혜택이 다 돌아가게 하고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세금을 내게 해서 부가 어느 정도 분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건 무조건 부자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들은 합리적인 분배시스템을 찾아가고 있다. 미국 최고 부자 중 한명인 워렌버핏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가진 사람들의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최고부자는 증여세를 안내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는 현실....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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