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휴일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 병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아이가 아프면 얼마나 마음을 졸이게 되는지. 그런데 휴일이나 야간에 아플경우 문제가 생긴다. 문을 닫은 동네병원은 갈 수 없고 큰 병원 응급실밖에 갈 수가 없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바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져 퇴근 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면 마땅히 갈 병원이 없다. 소아과 휴일진료, 야간진료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 달빛어린이병원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늦은 밤 아픈 아이 치료를 위한 것이다. 18개소에서 운영 중인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 확대 운영 요구가 많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대상지역 전국확대, 복수기관 공동운영 허용, 전문의 요건 완화, 건강보험 수가 적용으로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왔다. 소아과 휴일진료나 야간진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의료기관의 참여를 받는 것이다.
이에 참여의사가 있는 곳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하는 소아진료기관에는 야간 휴일 수당으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이 가산되어 소아과 휴일진료 및 야간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바로 병을 고쳐야 하는 의사들. 그 의사들이 수입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달빛어린이 병원을 통한 소아과 휴일진료와 야간진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드러났다. 의사들이 휴일과 야간에 아이들을 치료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정위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의사들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이 의사회를 검찰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소아과 휴일진료를 방해한 것인가.
자신들의 수입이 떨어지기때문이라고 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아이들이 응급실에 안 갈 수 있도록 밤 11~12시, 휴일 18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이다. 아이를 야간에 응급실에 데리고 가본 사람이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것이다. 응급실에 가 봤자 부모속은 타는데 모두 응급환자라 제대로 진료받기가 힘들다.
그런데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참여를 포기하게끔 만들었다. 병원에 직접 접촉해 압력을 넣은 것이다. 소청과의사회 회원자격을 제한하겠다며 징계안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통보해 협박을 했다.
소아과 단체 회원이 무슨 감투냐. 그냥 휴일진료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반문할 지 모르지만 의사들에게 협회 회원은 중요하다. 병원에 가보면 입구에 즐비한 상패들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 상패들을 보면 상이 아니라 무슨협회 정회원 이런 패들이 많다.
이렇게 협회 회원이 되면 협회가 개최하는 연수, 강좌, 의사회 모임등에 참여할 수 있다. 계속 의학시술이 발전하기때문에 연수나 강좌는 중요하다. 그러니 좀 큰 협회의 회원이 도는 것은 의사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또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소청과의사회가 이것을 빌미로 협박을 한 것이다. 이 단체는 1990년 설립되어 현재 3600명의 전문의가 가입되어 있는 큰 단체다. 이곳은 영유아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어린이 건강 문제에 가장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아이들 진료를 못하게 방해한 것이다.
또 일부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정치적 활동도 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의사들의 접속을 제한하도록 했다.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티의 접속도 의사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이런 치졸한 방법을 써 병원 운영을 방해한 것이다.
또 달빛어린이병원을 통해 휴일진료를 하는 소아과 의사들의 이름, 사진, 경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 비방글을 작성했다. 거의 댓글부대 수준이다. 이 소청과의사회의 압력으로 17개 참여 병원 중 5개 병원이 소아과 휴일진료, 야간진료를 포기했다.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까지 하겠다고 했으니 그 주동자들은 꼭 사법처리를 받기를 바란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과목도 아닌 소아과 진료를 한다는 것은 끔찍하다. 아이를 돈으로만 볼 것 아닌가. 의사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위의 이번조치로 소아과 휴일진료와 야간진료에 참여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니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이 생길리가 없다. 이정도 사업추진도 못하게 하는 마당에.... 아~어떤 도지사는 있던 공공의료기관도 문을 닫아버렸었지. 참 헬조선스럽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 더 아이낳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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