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폐기 계획에 따라 핵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정부펀드를 조성했다.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230억 유로(29조 9천억원)를 출연하라는 권고를 했다. 독일은 제로 원전을 선언하고 계획을 실천 중이다.
독일이 이렇게 핵발전소 17기 전체를 폐기하는 이유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 때문이었다. 5년전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난 후로 원전 지지자였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원전 폐기를 선언했다. 모두 폐기한 후 전기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충당하고 2022년에는 완전한 무원전 국가로 변신을 계획하고 있다.
보수파인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진보적인 계획을 세운 이유는 오직 국가를 위해서다. 일본의 사례를 보고 한순강의 사고로 국가가 괴멸사태를 맞이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원전은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가 아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30조가 들어간다는 것만 봐도 원전으로 인해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는지 알 수 있다.
독일 내각을 통과한 핵폐기물 법안은 원전 운영자들이 원전 해체와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포장을 책임지게 하고 독일 정부는 핵폐기물 보관을 책임지도록 했다. 원전 제로 계획이 이제 구체적인 법안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원전비리 사건과 불량 부품사용. 수명 연장 등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건 이후 우리는 오히려 원전을 더 늘릴 계획이라는 것이다. 경주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원전 건설 계획이 승인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것이 승인 될 때 이미 지진단층이 존재한다는 보고조차도 무시되었다.
우리는 원전으로 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그동안의 행태로 보면 확실히 불가능하다. 사고가 난다면 우리는 일본보더 더욱 대처가 미흡할것이고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독일은 먼나라의 사고를 보고도 배우는데 우리는 바로 옆 나라의 사고를 보고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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