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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교수 법무부장관 후보, 여우 피하려다 범 만난 꼴 안경화 법무부장관 후보가 자진사퇴한 후 더 강력한 개혁 적임자가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이렇게 발목잡기로 일관하며 개혁하려는 인사에 딴지를 건다면 다음번에 더 강한 사람으로 그다음엔 더 강한 사람으로 뽑는게 적절한 대응이다. 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박상기 연세대 교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상기 연세대 교수를 내정했다. 박상기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역시 비검찰 출신에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헌법강의때 한나라 지지하는 사람에게 헌법공부하는 사람이 한나라를 지지하냐고 일갈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개혁적인 헌법학자임에는 틀림없다. 위의 일화가 사실이라면 자유당은 여우 피하려다 범 만난꼴인데 이번에 또 얼마나 신상을 털어서 .. 더보기
통신비 약정할인 상향에 통신업계 반발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이를 실행하려 하자 통신업체들은 일제히 반발을 했다. 조율을 했지만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고 버티기 중이다. 문제는 통신업체가 사기업이라 정부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인수위 없이 출범을 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비 약정할인을 기존 20%에서 25%로 조정해 5%를 더 깎아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일단 빠진 상태다. 통신비 약정할인률을 높이면서 기존 월 4만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라면 매월 2천원씩 추가할인을 받게 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이 할인되는 이익을 얻게 된다. 기존 기본료 폐지 공약에서는 후퇴한 방안이다. 자문위의 말로.. 더보기
초등학교 안전점검 건물 자체가 문제다 국민안전처에서 지난 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 체계 및 교내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초등학교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다. 예전에 지진이 났을 때도 글을 적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학교들은 건물 자체가 문제다. 왜 그런지는 뒤에 알아보자. 일단 기사 내용을 보면 이번 초등학교 안전점검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관할 소방서, 시,도 교육청, 전기, 가스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국 50개 초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규머, 건축연식,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현장 점검 대상 학교 15개소를 선정했다. 초등학교 안전점검 결과 전국 초등학교 6,248개 가운데 설립된지 30년 이상 된 학교가 4.. 더보기
권순호 판사 정유라 영장기각 당연한 결과 법원의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권순호 판사가 정유라의 두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뭐 놀랍지는 않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기에. 그래도 일관되게 소신은 있다. 권순호 판사는 20일 밤에 검찰이 청구한 정유라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소신을 증명했다. 정유라 영장기각 이유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이다.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이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정유라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고 이번 두번째 구속영장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그럼에도 권순호 판사는 .. 더보기
안경환 결정문 입수 법원행정처의 해명, 말이 돼? 안경환 전 법무주장관 후보자 혼인 무효 결정문 입수 경위에 대해 여전히 논란 중이다. 그 중 붉어진 것이 개인실명이 적힌 결정문이 단 8분만에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미리 보도된 것도 문제다.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안경환 전 범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 무효 결정문을 요청했는데 바로 8분 뒤 실명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원본을 제공했다. 일단 빠르게 제공된 것도 문제지만 실명이 나와 있다는 것도 문제다. 그 후에 뭐가 찔렸는데 법원행정처는 20분 뒤 비실명 처리된 결정문을 다시 보냈다. 대법원은 국회의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하기때문에 제공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빨리 처리된 건 대법원과 .. 더보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어머니 아고라 청원 탄원서에 동참해주세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유인해 죽인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린이 범죄도 끔찍하지만 그 가해자가 17살의 고등학생이라는 것에 사람들은 더 경악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전말은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지금 피해자의 어머니는 강력한 처벌을 요하고 있다.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금 가해자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정신병에 의한 범죄로 몰아가고 있다. 정신병에 의한 범죄에 미성년자라는 것이 합쳐지면 현실과 동떨어진 우리나라 사법부 특성 상 말도 안되는 형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 사람들이 더 놀란 것이다. 놀랍게도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범죄는 계획적인 범죄였다.. 더보기
주광덕 의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판결문, 과정이 불공정하면... 주광덕 의원의 안경환 범무부 장관 후보 낙마에 대한 판결문 공개로 인한 결정적인 저격으로 청문회가 뜨겁다. 보수층에서는 승리한 듯 기뻐하고 진보쪽은 아쉬워 하면서 주광덕 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비난하는 이유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킨 것 때문이 아니다. 그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고 흉측했기때문이다. 그건 바로 주광덕 의원이 40년도 넘은 안경환 후보의 허위 혼인신고 판결문을 공개했기때문인데 이 판결문 유출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입수했다고 하지만 여러 법조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오래전 판결문을 입수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14일 오후,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및 부속서류를 제출 받고 다음날인 15일, 해당 인.. 더보기
일제고사 형태의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이유 일제고사 형태로 치뤄지던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된다. 일제고사가 1998년 폐지되었다가 2008년 부활된 것이 다시 폐지되는 것이다. 9년만이다. 9년이라는 숫자에서 느껴지듯이 보수정권에서 만든 교육정책이다.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데 기존의 샘플을 표집해서 진행하던 것을 2008년 모두 시험을 보는 방식인 일제고사로 바뀌었었다. 이는 일제고사를 통해 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보충지도 하고 우수 학생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해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다진다는 명목상의 취지를 가지고 부활시킨 것이다. 그러나 9년 실행과정동안 개소리임이 증명되었다. 전체학생의 학습효과 향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교직원들에 의하면 오히려 일제고사는 학습능력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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