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사결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보고서 검토과정에서 관련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직무 배제를 지시했다.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제재로 일단락 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왜 이런짓을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위실장은 미국측과 협의하고 보안을 지키기 위해 그랬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는데 보안을 국군통수권자에게 지키면 어쩌겠다는 건가?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현재 가장 큰 의구심은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위에 누가 있느냐이다. 한민구나 김관진이 관련되어 있는지의 문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방산비리와 관련된 것이 없는지다. 그러면 일이 훨씬 커지게 된다. 또, 알자회라는 군 사조직과의 문제도 있다.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지금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다 뒤집어 쓰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모든 걸 했다기에는 이유가 너무 약하다. 이유를 떠나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도 중 범죄다. 국군통수권자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다른 나라 군과만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반역행위다. 옷을 벗어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중범죄로 처벌 받아야 할 일이다.
당연히 방산비리와 연결되었다면 더 큰 문제고... 이미 이전부터 최순실과 록히드마틴사와의 방산비리 문제가 나오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들이 있었다. 문제는 수사를 못하게 정권이 바뀌기 전 윗선에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최순실 문제는 재특검을 통해 더 철저하게 파해칠 필요가 있다.
이에대해 정의당은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강력하 처벌이 필수불가결하다는 논평을 냈다. 이번 사테를 게이트 차원으로 간주하고 사드배치와 관련된 모든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적으로도 이에 대해 적극동감한다. 최순실 게이트는 다 밝혀지지 않았다. 방위산업과 관련된 일들이 남아있다고 강력히 추정하는 바이다. 위승호 하나만 처벌받고 끝날 일이 아니다. 정의당 주장처럼 게이트로 간주한다면 당연히 특검으로 진상조사를 해야만 한다.
원래 야당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일이 생기면 강력히 수사를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해 여당을 압박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의당이 적절한 논평으로 야당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유당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쉴드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것들도 관련이 있는게 틀림없다. 모두 밝혀야 한다.
정의당의 추 대변인은 정부 보고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판단을 실무책임자 개인이 주도했다는 것이 의문이라 말했다. 당연한 합리적인 의심이다. 틀림없이 배후가 있을 것이 강력히 의심되는 문제다. 이 중대한 사안을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혼자서 했을리 없다. 분명 이를 추진했던 황교안도 알고 있을 것이다. 진상은 확실히 밝혀야 한다. 그냥 덮고 넘어가면 이 뿌리깊은 적폐는 암조직처럼 또 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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