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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판결문, 과정이 불공정하면... 주광덕 의원의 안경환 범무부 장관 후보 낙마에 대한 판결문 공개로 인한 결정적인 저격으로 청문회가 뜨겁다. 보수층에서는 승리한 듯 기뻐하고 진보쪽은 아쉬워 하면서 주광덕 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비난하는 이유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킨 것 때문이 아니다. 그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고 흉측했기때문이다. 그건 바로 주광덕 의원이 40년도 넘은 안경환 후보의 허위 혼인신고 판결문을 공개했기때문인데 이 판결문 유출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입수했다고 하지만 여러 법조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오래전 판결문을 입수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14일 오후,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및 부속서류를 제출 받고 다음날인 15일, 해당 인.. 더보기
일제고사 형태의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이유 일제고사 형태로 치뤄지던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된다. 일제고사가 1998년 폐지되었다가 2008년 부활된 것이 다시 폐지되는 것이다. 9년만이다. 9년이라는 숫자에서 느껴지듯이 보수정권에서 만든 교육정책이다.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데 기존의 샘플을 표집해서 진행하던 것을 2008년 모두 시험을 보는 방식인 일제고사로 바뀌었었다. 이는 일제고사를 통해 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보충지도 하고 우수 학생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해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다진다는 명목상의 취지를 가지고 부활시킨 것이다. 그러나 9년 실행과정동안 개소리임이 증명되었다. 전체학생의 학습효과 향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교직원들에 의하면 오히려 일제고사는 학습능력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더보기
외고 자사고 폐지 이유, 그들만의 리그 폐지는 경기도교육청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가운데 하나는 외고 자사고 폐지였다. 이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페지를 공식화했다. 갑작스러운 폐지는 아니고 우선 외고와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기 교육감은 이재정 교육감으로 진보 교육감 중 한명이다. 외고와 자사고는 보수정권 아래서 엄청나게 증가했다. 왜 그러냐고? 보수가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그럴리가... 기득권으로 대표되는 보수들은 자신들이 노는 물에 서민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 외고 자사고를 만들고 계층의 이동을 막는 것이다. 외고 자사고는 입학준비부터 엄청난 사교육과 함께 해야하고 들어가서도 등록금때문에 서민들은 다니기 힘든 곳이다. 이렇게 고등학교부터 계층의 이동을 막아.. 더보기
초등학교 휴게소 방치 사건 교사에 대한 진실공방 어제 대구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초등학생을 휴게소에 버리고 간 기사가 나서 사람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 기사를 보고 이런 미친 교사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순식간에 돌아섰다. 초등학생 휴게소 방치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변하게 됐다. 사건은 이렇다. 10일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버스에서 학생을 내리게 하고 부모가 데리러 올때까지 1시간 가량 방치되었었다는 사건이 대구시 교육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대한 것이 기사로 나왔는데 기사는 단순했다.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에 사건의 학생은 휴게소가 아닌 지역에서 배가 아프다고 했다. 담임교사는 검은 비닐봉지를 주며 아이에게 버스 뒤에서 용변을 보게 .. 더보기
현대차 리콜, 대기업들이 국내 고객 호구로 아는 이유 현대차 리콜이 강제로 실행되게 되었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5개 차종 17만134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이는 미국에서 세타 2엔진을 탑재한 88만5000대의 차량을 리콜한 바 있는데 국내 차량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덨던 것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반년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원래 현대차는 국내는 문제 없다고 계속발뺌을 하고 은폐를 했다. 미국의 경우 엔진공장 청정도 문제로 엔진에 이물질이 들어가 문제가 생겼는데, 국내 판매 차량은 생산 공정이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강제리콜 명령을 받은 현대,기아차가 결국 12개 차종, 23만 8000대를 순차적으로 리콜하기로 했다. 사실 현대차는 차량 결함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 더보기
김장겸 사장 퇴진으로 MBC 정상화 가능할까? 이명박근혜를 거치며 언론길들이기와 탄압으로 많은 언론들이 망가졌다. 원래 그런 언론도 있었지만 완전망가진 언론도 있는데 그 중 가장 심하게 무너진 곳이 MBC다. MBC는 이명박이 보낸 김재철사장으로 인해 망가지기 시작해 지금은 케이블 수준의 방송국이 되었다. 현재 김장겸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 인물이다. MBC는 언론,보도 분야에서 단연 독보적인 방송국이었다. 탐사, 취재 보도의 원탑이었고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당연히 MBC 뉴스만 봤고 가장 인기있는 뉴스였다. 그러나 사장이 바뀌면서 모든게 달라졌다. 재갈을 물리기 시작했고 반대하면 좌천되었다. 이에 반대를 하며 파업을 한 노조원들은 모두 잘려나가거나 한직으로 보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입바른 소리하던 앵커, 기자, 언론인들.. 더보기
이채익 국회의원의 적반하장으로 청문회 스타됨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들을 향해 "전부 다 어용교수, 어용 NGO 단체"라며 소리를 질렀다. 보통 청문회 자리에서는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청문회 스타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채익 국회의원은 다른 의미로 청문회 스타가 되었다. 이날 청문회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였다. 여기서 증인과 참고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인데 이에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말씀 조심하세요. 증인하려고 왔는데 어용이라니"라며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은 과거 김이수 후보자가 사형을 선고한 버스운전 기사 배모 씨, 김 교수, 5·18 기념재단 전 상임이사 등 8명이었다. 이채익 국회의원은 518단체가 518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고 소리쳤는데 과연 그런말을.. 더보기
트럼프 탄핵 불지핀 코미 청문회 증언, 미국 우리보고 배워~ 도널드 트럼프 탄핵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아니 이번에는 좀 확 피어오른 느낌이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다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입을 통해서다. 청문회에서의 증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트럼프 탄핵 얘기야 당선되지 마자부터 나오기 시작해 그리 특이한 일이 아닌데 이번일은 사안이 중대한데다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단순히 소문이 나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어쩌면 코미 청문회 발언이 스모킹건이 될지 모르겠다. 스모킹건이란 살인 현장에 연기가 나는 총이라는 뜻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말할 때 쓰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탄핵 때 JTBC에서 입수해서 보도한 최순실 타블렛이 결정적인 증거로 스모킹 건이 되었었다. 이렇게 빼도박도 못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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