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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매운동 효과 있기는 있어? 정말 안 되는 거야? 일본 불매운동 열기가 식었다고 친일 언론에서 떠들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 시작할 때 금방 식는다고 유니클로에서 얘기한 것과 별개로 우리끼리도 한국인은 냄비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유니클로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을 보며 역시나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일본에서는 비웃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정말 일본 불매운동이 효과가 없는 걸까? 우리나라 사람은 불매 운동을 할 수 없는 근성인 걸까?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지. 불매운동은 분명히 효과가 있고 일반 시민들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상당히 효율적인 저항운동이다. 흔히 불매운동을 하면 비웃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구한말의 국채보상운동을 운운한다. 국채보상운동이 실패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 운동은 이.. 더보기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보편적 복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원래 아동수당은 상위 10%에게는 지급 안되고 90%에만 지급했다. 이걸 올해 초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100% 지급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야당이 난리가 났다. 국회에서 한 여야합의를 무시하냐며 장관을 다그쳤다. 그런데 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야당이 개과천선을 했냐? 그건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국민들이 야당을 더 호되게 다그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당이 꼬리를 내렸다. 이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가진 가정에 지급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100% 지급되고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일 것이다. 아직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남아있으니 확정은 아니다. 하지만 야당이 또 딴지를 걸.. 더보기
부산경찰청 그동안 쌓은 이미지를 한방에 날린 이유있는 추락 부산경찰은 그동안 SNS를 잘 활용해 경찰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하고 좋은 평을 얻었다. 오죽하면 SNS를 관리하는 경찰이 특진까지 할 정도였다. 그렇게 잘 쌓아온 이미지를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한방에 날려먹는 분위기다. 지금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와 사상경찰서 그리고 SNS에는 항의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여중생폭행사건에도 국민들이 놀라고 분노했는데 수사를 담당하는 부산경찰측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났기때문이다. 오죽하면 가해자가 부산 소속경찰의 딸이라는 루머까지 확산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서는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루머가 나도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오죽했으면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될까. 사람들이 단순히 .. 더보기
한빛 4호기 이물질과 탈원전 정책 한빛 4호기는 현재 가동이 중단 된 상태다. 내부철판 부식등의 문제가 잇따라 발견되었다. 지난달 27일의 일이다. 내부 철판 120여곳에 부식이 발견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바로 여러 문제점으로 중단 된 한빛 4호기 이물질 발견 소식이다. 원전의 핵심 설비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이다. 이 이물질은 원전 핵심 설비인 증기 발생기 내에 있었고 가로 12mm, 세로 7mm의 쇳덩어리라고 알려져 있다. 한수원측에 의하면 이 이물질은 초소형 쇠망치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이물질이 세밀한 관에 반복적으로 부딪히면 방사선이 세어 나갈 수 있기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이 이 물질의 발견이 한달 전이고 일이 확대된 후에야 증기발생기 교체 계획을 밝.. 더보기
생리컵 도입 임박, 그동안 수입 안된 이유는? 해외에서 많은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리컵이 우리나라에는 계속 수입이 안되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계속 도입을 거절했던 것. 그러나 국내 수입업체 한곳이 제출한 수입허가 신청서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조만간 정식 수입허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 생리컵은 인체에 삽입해서 생리혈을 받아내는 용품으로 생리대를 대처할 수 있는 용품이다. 무엇보다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다. 매달 생리대를 구입해야 하는 여성들에게는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위생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무슨 편법적인 대체품이 아니고 해외에서는 이미 승인을 받아 널리 사용되는 용품이다. 이것을 국내에서만 계속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발빠른 여성들은 해외에서 직구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생겼다. 국내에선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계속 보.. 더보기
수능 절대평가 찬성? 반대? 대입 수능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뀔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데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우려가 시작되기도 전에 나오고 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다.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반 이상이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 찬성이 51.9%. 반대가 39.8%다. 수능정대평가를 지지하는 이유는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 완화와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 가능. 모두 학교 교육 정상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의견이라 그런 것 같다. 수능 절대평가란 지금 상대평가로 등수를 매겨 나누던 등급을 점수로 등급을 나눈다는 말이다. 남과 비교하지.. 더보기
필립 클레이로 본 한국 입양아의 그늘 필립 클레이 한국명 김상필씨가 지난 5월 21일에 건물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유는 한국으로 추방된데 따른 조울증과 알코올, 약물 중독 등 때문이었다. 적절한 치료없이 고립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런데 한국명이 있었지만 필립 클레이는 엄연히 외국인이다. 한국생활에 적응을 못한 것이다. 이유는 필립 클레이가 어렸을 적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는데 있다. 1984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가정에 입양되어 미국인으로 성장했지만 미국 시민등록이 안되어 2012년 한국으로 강제 추압되었다. 한국으로 추방당한지 6년째에 자살을 결심한 것이다. 아마도 다른 환경에 적응 못하고 고립되었을 것이다. 몇개월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필립 클레이의 이야기가 다시 부각되는 건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한국으로 추방당한 .. 더보기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불과 몇 십년전 있었던 국가의 사법살인 34년전에 있었던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이 무죄로 판결이 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간첩단 사건에 휘말렸던 당사자는 이미 사형을 당했고 억울함을 풀어준건 그 아들이다. 사형제가 없어져야 할 이유이고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도덕성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분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하에 나포된걸로 시작된다. 그 뒤 돌아온 최을호씨가 조카인 최작전, 최낙교씨를 포섭해서 갑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서울로 송환되었다. 그때 서울에서 간첩사건을 조사한다고 하면 가던 곳,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간첩사건을 자백받았다. 지금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공분실에서 하는 일은 고문이다.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첩임을 자백했다. 아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