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가운데 하나는 외고 자사고 폐지였다. 이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페지를 공식화했다. 갑작스러운 폐지는 아니고 우선 외고와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기 교육감은 이재정 교육감으로 진보 교육감 중 한명이다.
외고와 자사고는 보수정권 아래서 엄청나게 증가했다. 왜 그러냐고? 보수가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그럴리가... 기득권으로 대표되는 보수들은 자신들이 노는 물에 서민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
외고 자사고를 만들고 계층의 이동을 막는 것이다. 외고 자사고는 입학준비부터 엄청난 사교육과 함께 해야하고 들어가서도 등록금때문에 서민들은 다니기 힘든 곳이다. 이렇게 고등학교부터 계층의 이동을 막아놓으면 뭐가 좋냐고? 이들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 자연스럽게 계층과 학벌의 세습이 되는 것이다.
지금 대학에는 이렇게 교육받고 온 애들이 일반고와 자신들을 편가르며 심지어 대학생인데도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를 박아넣은 과잠바를 입고 다닌다. 어렸을때부터 자연스럽게 계층이 갈리고 평생가게 되는 것이다. 외고 자사고는 바로 이 계층의 사다리를 일찌감치 치워버리는 교육제도다.
일단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외국어고 8곳, 자율형사립고 2곳을 이르면 2021년까지 모두 일반고로 전화하기로 했다. 갑자기 없애버리면 이미 들어간 아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19년 재지정 평가부터는 외고 자사고를 재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자연스럽게 외고 자사고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다.
이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사실이다. 이 교육감의 말은 이렇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 학생을 전인적 인격체로 키워야 하는데, 현재는 대입 대비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혁신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외고 자사고 재지정 최종승인은 교육부장관이 하는데 정권이 바뀌어 교육부 장관도 바뀌게 될 터이니 당연히 정책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외고 자사고 폐지로 돌아설것이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2014년 자사고 승인을 취소한 일이 있으나 당연히 그때 정권이 교육부에서 이를 반대했었다.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깨지는 걸 원치 않는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특수목적고 등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하향 평준화한 학교교육을 살리겠다며 교육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외고, 자사고, 특목고만 키우면서 학교 서열화와 대입위주의 교육만 심화되었고 교육 양극화만 심해졌다. 정책이 잘못 되었다면 다음 정권에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 박근혜는 정유라 승마교육에만 관심이 많았으니 말 다했고...
외고 자사고 폐지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들어간 학생들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관련 학부모들이 반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는 정말 뛰어나서 이런 학교를 가는 서민들도 있을 것이다. 이를 설득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역시 외고 자사고 폐지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도 실행되어야 한다. 물론 기득권층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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