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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형태의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이유

일제고사 형태로 치뤄지던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된다. 일제고사가 1998년 폐지되었다가 2008년 부활된 것이 다시 폐지되는 것이다. 9년만이다. 9년이라는 숫자에서 느껴지듯이 보수정권에서 만든 교육정책이다.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데 기존의 샘플을 표집해서 진행하던 것을 2008년 모두 시험을 보는 방식인 일제고사로 바뀌었었다. 이는 일제고사를 통해 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보충지도 하고 우수 학생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해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다진다는 명목상의 취지를 가지고 부활시킨 것이다.




그러나 9년 실행과정동안 개소리임이 증명되었다. 전체학생의 학습효과 향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교직원들에 의하면 오히려 일제고사는 학습능력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성취동기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심을 부축이고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인 줄세우기를 강요하게 되었다.



학교의 서열화도 가장 큰 문제인데 원래 취지는 성적이 낮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우수학교에 대한 포상금을 내려보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한 일도 있었다. 결국 시험을 잘봐야 한다는 말인데 진짜 교육이 아닌 시험을 잘치는 기술교육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처음 일제고사가 시행되던 때가 생각이 난다. 그때 전교조등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하며 이에 찬성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거부해도 되도록 현장학습을 허용한 일이 있었다. 시험당일 날 시험을 안보게 하려고 학교에 안보낸 학부모들도 많았다. 이에 대해 당시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을 징계했었다. 시험을 안 볼 선택권 조차도 없애버리는 조치였다.


<이렇게 한 교사들 징계를 때림>


그렇게 9년을 일제고사가 시행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제도는 학교를 서열화 해서 자기들의 울타리를 만드는 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학업성취도를 이렇게 일제고사 형태로 평가할 이유가 없다.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은 학교 선생이, 담임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일제고사 없이도 담당 교사가 역할을 하면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일제고사 형식의 전수평가를 폐지하는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표집평가 방식으로 변경한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많은 교육감들이 진보 성향으로 당선되었지만 일부 보수교육감들은 일제고사를 치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지역의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무상급식을 전국단위로 실시했지만 꼴통 도지사가 있던 지역만 무상급식을 실행하지 못한 것처럼 특정지역 아이들만 일제고사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제도적으로 페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정이 빠듯한 20일 치뤄지는 일제고사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일제고사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관련 대선공약 중 하나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를 위해 중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했었다. 지금 중학교는 1년간 자유학기제를 시행해 시험을 안보고 원하는 진로과목을 선택해 듣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1학기에서 더 확대 된 것이다. 교육은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일제고사 폐지는 그 단계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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