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판결문, 과정이 불공정하면...

주광덕 의원의 안경환 범무부 장관 후보 낙마에 대한 판결문 공개로 인한 결정적인 저격으로 청문회가 뜨겁다. 보수층에서는 승리한 듯 기뻐하고 진보쪽은 아쉬워 하면서 주광덕 의원을 비난하고 있다. 비난하는 이유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킨 것 때문이 아니다. 그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고 흉측했기때문이다.

그건 바로 주광덕 의원이 40년도 넘은 안경환 후보의 허위 혼인신고 판결문을 공개했기때문인데 이 판결문 유출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입수했다고 하지만 여러 법조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오래전 판결문을 입수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의 주광덕. 일단 박양 측근들은 사실상 부역자들>

주광덕 의원은 지난14일 오후,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및 부속서류를 제출 받고 다음날인 15일, 해당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 중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해 이를 토대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자진 사퇴한 안경환 후보자>

제적등본에서 확인한 판결일자와 청구인, 피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해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 받았다고 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인사청문위원의 자격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안 후보자 관련 판결문을 요청한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제출 받은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본인의 SNS에 주광덕 의원님, 안경환 내정자에 관한 40년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는지요. 검사 출신, 박근혜 청와대 김기춘 실장 때 정무비서관 했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님, 답해 주십시요! 인청 많이 해봤지만 특이한 경우라서요 라고 이문을 제기했다.

<최민희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주광덕 의원은 계속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형사법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문제로 개인정보에 관한 영역이라 함부로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주광덕 의원은 이를 입수했고 입수 경로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자료 요구절차를 거쳐 입수합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이다. 결국 주광덕 의원, 법원, 검찰, 언론의 사각연대가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행한 것이다. 주광덕 의원은 자유당쪽 사람이고 발목잡는게 주 임무이니 그렇다쳐도 나머지 기관에서 이에 동조한 이유는 간단하다. 개혁을 원치않는 세력이기 때문.

<이 말이 정답>

일단 법원에서 사건번호로 기록열람이 안된다. 대법원에서는 사건번호 조회가 가능한데 개인자료를 어디서 얻었는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열람하는 자료는 이름이 삭제된채로 확인 가능하다. 주광덕의원의 자료는 그렇지 않다. 적법한 절차로 입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경환 법무부장관이 문제가 있어 낙마했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법이 행해졌다면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광덕 의원, 법무부의 누군가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 적폐세력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위의 의혹제기들을 누가 했을까? 증거들을 누가 찾아내고 있을까? 불법이라는 걸 누가 검증하고 있을까? 언론들일까? 아니다. 일반인들이다. 예전에 이정도 정보를 가지고 언론과 협력해서 떠들면 사람들이 그런가보다 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사람들이 똑똑해졌다. 전문가와 행동가들이 나서서 조사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거짓말을 밝혀낸 것도 일반인이다.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고 경로를 확인한 후 자신이 직접 그 경로대로 확인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런대도 계속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검증 좋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것을 행한 사람도 검증받고 심판받아야 한다. 그게 주광덕 의원이과 협력자들이고.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모든게 끝난 건 아니다. 여전히 수십년을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암적인 존재들이 있다. 그것을 뿌리째 뽑아내고 소독까지 해야 해야 사라진다. 이 청산과정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시작하려고 하면 그 세력들은 기를 쓰고 막으려 할 것이다. 이제 대통령 하나 바꿨을 뿐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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