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경제 왜 이러지?

지하경제는 파악되지 않는 음성적인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한국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조세회피 규모는 3.7%에 달한다. 이는 우리가 늘 그렇듯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14년 기준 지하경제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대선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킨다고(사실은 활성화라고 말했다) 말한 분이 당선이 되었는데 전혀 양성화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더 깊숙히 숨는달까. 지하경제 규모가 크면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 국가 재정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왜 한국 지하경제는 이렇게 진짜로 활성화가 된걸까?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자영업비율이 높아서라고 말하고는 한다. 하지만 카드사용이 대중화되어 1000원짜리를 사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마당에 지하경제 규모가 줄지 않는다는 건 다른 지하경제가 있다는 얘기다. 보통 지하경제가 큰 나라의 경우는 마약이나 매춘이 관련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는 매춘이 불법이고 마약 또한 한번 마약사범이 잡히면 크게 이슈가 될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되어있지 않다.

한국 지하경제는 오히려 특권층이나 부유층이 음성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불법사채도 판을 치고 부동산 망국다운 입주권 판매, 어이없는 관행인 권리금, 부동산 임대업자의 불투명성 등 이상하고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 매춘이 불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집창촌만 없어졌지 모두 음성적으로 숨었고 오히려 강남의 접대와 밤 문화는 오히려 더 커진 양상이다.

박근혜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향하면서도 오히려 반대되는 정책으로 현금사용이 늘어났다. 현금사용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숨기기도 좋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 생긴 5만원 고액권은 그 행위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거기다 은행권에 자율입출금통장 만드는 것을 까다롭게 제한해 오히려 현금거래를 늘리고 있으니 지하경제가 줄어들리가 없다.

한국은 특이하게 고위층, 부유층의 지하경제가 활성화가 된 나라다. 이를 막지 않고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요원하다. 하지만 이를 막아야 할 사람들이 지하경제 관련자들이니 어떻게 하랴. 지하경제는 계속 지하경제로 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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