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흑자는 운영을 잘 못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흑자.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혹자는 이 소식에 '와~ 대단하다. 보험공단이 일을 잘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누적흑자가 많다는 것을 두고 보험료 과다 징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도 잘 못 된 생각이다. 누적흑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잘 못 된게 맞지만 이를 과다징수로 생각하면 안된다. 과다징수가 아니라 과소지출이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들은 돈을 잘 벌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공무조직은 돈을 잘 써야 하는 집단이다. 세금으로 거둬 들인 돈을 적재적소에 낭비 업이 잘 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일부 금액을 남겨두고 모두 잘 사용했다면 그게 일을 잘 한 것이다.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적게 줬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이 여러나라에서 부러워 할 만큼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아직도 지원이 안되는 부분도 많고 중병으로 올라갈 수록 심해진다. 비급여 부분이 있으니 병원측은 공식적으로는 영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비급여 부분을 권한다.

국민 건강에만 올인하기를...

이러니 조금 큰 병이 의심되면 비급여부분의 비싼 검사를 돈내고 해야 한다. 치료비보다 검사비가 더 드는 실정이다. 그래서 큰 병 걸리면 가정이 휘청거린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일이 없어야 정말 좋은 나라고 복지국가인 것이다.

의료보험 혜택을 더 확대해야 한다. 20조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이 자금을 누군가의 비자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괜한 의심이 아니라 그런 전례가 많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몸 아픈것도 서러운데 경제난까지 겪어야 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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