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최악. 미국식 자본주의로는 안된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통계를 들이대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감하고 있는 얘기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은 선진국 수준이 아니다. 노인의 소득 불평등은 OECD국가 중 칠레에 이어 두번째. 이러다 모든 안좋은 통계에서 OECD 1위할라. 아마 종합점수로는 이미 1위일 것이다.

노인 불평등이 이렇게 큰 것은 지금 젊은 층이 노인이 되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 청년층도 일자리가 부족한 건 마찬가진데...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근로연령계층 소득 불평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과 다르지만 그렇다고 한다.

우리는 점점 노령화되고 있는 사회다. 노인 불평등 완화책을 신경써줘야 한다. 많은 노인들이 저임금의 불안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을 안하고는 살 수 없는게 현실이다. 제대로 복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양질의 고령층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이나 할런지. 평생직장이 없는 시대에 조금만 나이차면 회사에서 사퇴의 압력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그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청년층도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다.

이런 양극화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필수적인 결과일지도 모른다. 승자독식의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니라 유럽식 사민주의에 눈을 돌려야 한다. 부자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소득 분배는 필요하다.

자본이 돈을 버는 노동자들의 노동이 아니라 소비로 인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번돈을 소비할 때 자본가들이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해야만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도 죽지만 자본가들도 얼마 뒤 공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 공감 하트( ♡ ) 누르시는 당신은 센스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