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지수라는 것이 있다. 미국의 법조 관련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에서 발표하는 법의 지배 지수이다. 한국 법치지수는 1점 만점에 0.73으로 113개국 중 19위다. 작년 보다 8계단이나 하락했다.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우리나라가 지금 법치국가이기는 한건가? 사법부는 권력의 개가 된지 오래다. 이런 나라에서 법치지수가 있다는 것도 놀랍다.
이 정권에서는 최순실이 법이였다
이 법치지수는 경제협력기구(OECD)가 발표하는 사법 신뢰도, 세계은행이 내놓은 계약분쟁 해결 평가 등과 함께 한 국가의 법치 수준을 나타내는 권위 있는 지표로 꼽힌다. 한국의 법치지수는 지금 끝없이 후퇴하고 있다. 아마 사법신뢰도는 더 낮을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의 순위 하락 폭이 컸다. 한국은 정부 권력 견제, 부패, 정부 개방성 등에서 0.7점에 못 미치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부패 항목은 0.65점으로 35위에 그쳤다. 아마도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점수를 집계했나보다. 부패 항목은 더 낮은 점수가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정부 권력 견제, 부패, 정부 개방성은 정말 최악 아닌가. WJP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일단 정부 권련 견제 따위는 없다. 권력 몰아주기와 정권 빨아주기가 만연했는데 무슨 권력을 견제하나. 견제하는 곳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부패는 최악이다. 역대 최악의 정부이다. 부패도 그냥 부패가 아니고 무당과 결탁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부패다. 정부 개방성 따위도 없다. 아주 폐쇄적이며 안에서 뭐를 하는지모 모른다. 0.65라는 점수는 너무 과하다.
맞는 말이지만 일본이 할 얘기는 아니고...
법치지수 치상위권 국가는 당연하게도 누구나 생각하는 국가들이다. 바로 우리가 늘 부러워하며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하는 북유럽국가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이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다.
우리가 늘 비교하는 일본은 15위. 일본도 뭐 법치와는 그닥 가까워보이지는 않으니. 하지만 일본과 비교나 이야기를 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은 아주 심각한 지경이다. 보수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좋은 것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국가지수가 끝없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더욱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경제지표만 올린다고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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