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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업성취도 하락. 교육도 양극화 우리나라가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예년보다 성적이 떨어졌다. 그 이유는 남학생의 성취도가 크게 저하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위권 학생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는데 하위권에서는 많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최상위권은 소폭 증가해 양극화가 두드러진 것이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는 영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지식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응용능력을 평가해 국제적으로 비교할 목적으로 2000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시험문제는 평가 대상국에서 제출한 문항 가운데 이의제기가 없는 문항을 골라 출제한다. 한국 학업성취도 하락으로.. 더보기
3분기 해외소비 증가한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3분기 해외소비가 사상 처음 8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해외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들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외소비가 늘어날까? 나만 어려운건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혹시 해외 직구가 늘어나서는 아닐까 생각해봤는데 인터넷상에서 구매하는 해외직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외소비를 늘리는 주체가 무엇인가? 우선 외국에서의 물품 구매가 늘어났다. 해외여행에서 물품을 구매했다는 것이다. 또 유학비용이 늘어났다. 이중 해외소비는 지난해 3분기보다 16.8% 늘었고 2분기에 비해서는 23.4%나 늘었다. 해외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추석연휴가 끼어 있어 연휴기간 해외여행객이 많은 것도 한 몫.. 더보기
사병 봉급인상 하지만 아직 멀었다 국방부는 사병 봉급인상을 한다고 밝혔다. 9.6% 인상. 병사들의 급여는 매년 인상되고 있다. 내년에는 병장기준 21만 6000원이 된다고 한다. 내가 군생활 할 때 보다 20배 올랐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대로 지급하려면 최소시급 이상은 되어야 한다. 지금은 국가에 거의 무료봉사하는 수준이다. 전해 듣기로는 예전에 보급되면 상당수의 개인 물품들을 이제는 월급으로 사서 써야 한다고 한다. 월급을 올리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월급 많이 올린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퍼센트로 따지면 당연히 인상률이 높다. 물가상승률보다도 훨씬 높으니. 저정도 급여를 인상해주는 회사는 흔치 않을 것이다. 밥 하나도 자유롭게 못먹는 곳이 군대 그러나 군생활은 회사생활과 다르다. 자유가 억.. 더보기
국민부담률 상승 올라가는게 정상이지만... 사상최악의 경기불황에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상승했다. 지난해 사상처음 25%를 넘어섰다. 국밈부담률은 국민이 내는 세금인 국세와 지방세에다 사회보장기여금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국민부담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세금이 더 많아졌거나 공적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이다. 국민부담률이 올라 국민 경제가 퍽퍽해졌지만 이는 OECD 평균에비하면 여전히 9%정도 낮은 것이다. 이는 국민부담률이 더 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부담률이 올라가면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올까? 여전히 아이들 밥값 가지고 싸우고 영유아 보육료 예산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더 걷는 돈은 어디로 가는걸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명백한번 많은 돈이 최순.. 더보기
경제적 취약계층 60% 빈곤층이라 인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중산층 10명 중 6명이 빈곤층이라 생각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OECD에 의하면 중산층은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94만원에서 580만원을 번다고 한다. 중산층의 격차가 크기는 하지만 이정도면 적당히 산다는 얘기다. 하지만 자신들을 경제적 취약계층이라 생각하고 있다. 실제 중위값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소득은 형편없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예전보다 사실 살기는 더 좋아졌지만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줄었다. 왜 이렇게 된걸까? 단순히 사람들이 자기 삶에 만족을 못하는 걸까? 이걸 마인드의 문제로만 돌릴 수 있을까? 왜 실제 중산층임에도 자신을 빈곤층이라 인식하고 있는지. 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더 나아질거라.. 더보기
40대가구 소득감소 무너지는 서민경제, 기승전최순실 가장 일을 활발하게 하는 연령층은 40대일 것이다. 그리고 가장 소비도 활발하게 하는 계층이기도 하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나이대이니 소비도 활발하다. 이런 40대의 가구 소득이 2003년 이후 한번도 줄지 않았지만 지난 3분기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다. 서민 경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40대 경제가 무너진다는 건 가구 자체가 무너진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통계청에 의하면 40대의 월평균 소득은 505만 2천15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569원 감소했다. 월평균 금액에 수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겨우 천몇백원 준 거 가지고 호들갑이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에 반해 평균금액이 이렇게 높은가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정유라 말에 처바를 돈은 있어도 서민 살릴 돈은 없다 당연한 반응이다... 더보기
국정교과서 검토본 공개 강행, 여전히 막나가는 정부 지금 이마당에 국정교과서 검토본을 공개한다고 한다. 국정교과서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 워낙 불통정부니 여론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갈길 가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철회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교육부는 결정된바가 없다며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그냥 공개한다고 한다. 오늘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나와 사이야기를 하며 사실상 국정교과서도 최순실의 작품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지금 이 정부에서 실행한 모든 일에 최순실이 개입되어있다. 어떻게 한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나 의아할 정도로 전부 개입되어 있다. 그러니 국정교과서도 마찬가지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번에 집필진도 공개한다고.. 더보기
1인가구 세금 싱글세를 실질적으로 내고 있었다! 몇년전 이 한심한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싱글세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싱글세는 그냥 없던 일로 되었는데 1인가구 세금을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싱글세를 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인가구가 두 자녀를 가진 외벌이 혼인가구보다 연간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실린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 부담률 차이 분석’ 논문에서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싱글세’ 효과를 분석했다. 논문은 국내 4,819가구와 그 가구원 7,586명의 2014년 소득·소비·조세 정보가 담긴 8차 재정패널데이터를 토대로 가구형태별 유효세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간소득 구간(4,000만∼6,000만원) 기준으로 평균 유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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