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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과태료 2배 인상한다 안전벨트의 중요성 안전벨트는 이제 필수다. 안전벨트는 전좌석 매야하며 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벨트 안맨 것을 잡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하는데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때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2배 올라간다. 어른도 안전벨트는 반드시 매야하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아주 어린 유아의 경우 반드시 카시트를 설치하고 안전밸트를 해야 하며 어린이들은 많이 움직이느라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도 반드시 해야한다. 아이들은 사고에 더 취약하다. 몸이 가벼워 차량 사고시 차 밖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 안전벨트는 과태료가 무서워서 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매야 하는 것이다. .. 더보기
중국 한류규제, 잘 나가던 모든것이 퇴보 중국 한류규제는 이미 조짐이 보이고 예상되고 있었다. 조금씩 불이익을 주는 분위기였고 중국이 한류나 관련 산업을 규제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왔다. 한때 한류로 중국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모든것이 퇴보중이다. 중국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한류 콘텐츠의 방송을 전면 금지할 것을 당국이 지침으로 내렸다고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1당체제로 당국의 지침이면 그렇게 해야 한다. 아~ 우리도 그렇지! 이 지침은 사드때문이다. 사드배치와 맞물려 압박을 하는 것인데 이미 사드배치를 결정할 당시 이것도 예상되고 많은 우려가 있었다. 중국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한국에 오는 관광객도 중국에서 단연 많이 온다. 한류를 규제하면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관광 모든것에 .. 더보기
구글 지도반출 불허로 IT후진국 위상 높여 결국 구글 지도반출 불허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무려 9년. 정부와 구글의 줄다리기가 정밀지도 국외반출 불허로 결정이 난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기대했건만 역시 IT후진국 다운 결정을 내려버렸다. 이미 정밀지도는 민간 업체에서조차도 위성사진으로 유포된 상태다. 굳이 구글만 막을 필요도 없는데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은 회의끝에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다른곳이야 뭐 안보와 관련이 있는 부서라해도 창조과학부는 뭐냐. 전혀 창조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 이정부의 오직 창조적인 거라고는 박근혜의 가명뿐인가... 구글 자율주행차는 구글맵에 기반한다 안보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정보가 공개된 세상에서 안보문제를 들먹이는 건 말이 안된다. .. 더보기
한국 삶의 질 중국보다 낮은 세계 47위 한국 삶의 질이 이정도로 떨어지고 있나? 올해 한국 삶의 질은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한 47위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통계로 살펴본 2016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여기 통계에 의하면 사회, 노동, 삶의 질과 관련된 한국의 지표는 하위권이다. 이 47위는 미국 18위, 일본 20위보다 당연히 낮고 우리가 무시해 마지않는 중국 45위보다도 낮은 순위다. 지금 우리나라 삶의 질이 중국보다 못하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거기에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중하게 받아들여야할 문제다. 우리의 국내총생산 GDP는 2만7천195달러로 세계 32위이다. 삶의 질이 이 순위에도 못 미치는 거이다. 물론 GDP가 3만달러에 육박한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그만큼 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평균일 뿐이고.. 더보기
김진태 촛불은 촛불일뿐 바람 불면 꺼진다 김진태의 발언이 국민들을 분노에 차오르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인 김진태는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00만 촛불집회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다. 김진태는 강원도 춘천이 지역기반인 국회의원으로 새누리에서도 막말로 유명하다. 야당지지자들의 속을 긁어놓는 말을 잘한는 새누리 대표주자로 새월호, 백남기 가족, 야권 정치인들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막말을 하는 정치인이다. 오직 박근헤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다. 그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강성친박계이며 친박 돌격대라 불리고 있다. 딱 새누리스러운 성향의 의원답게 이번 막말로 국민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계속 국회의원이 되는 걸 보면 참.. 더보기
국방부 사드부지 발표? 잠깐 멈춰봐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한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확보를 위해 롯데와 협상한 것에 대해 중간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이시점에도 협상은 했나보네. 이미 롯데와 이면 협의가 있다고 말이 많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협상을 한 듯. 그런데 이거 그냥 해도 되는거야? 최순실은? 국방부가 원래 성주 성산포대를 발표했으나 주민들 반대로 대체부지로 성산골프장을 얘기했다. 그리고 땅 주인인 롯데와 협상을 했다. 성주골프장의 매입 대가로 남양주의 국유지와 맞바꾸는 방식을 취한다고 한다. 그 토지가 어떻게 선정된건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수도권 국유지 3곳 중 롯데가 선택했다고 하는데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이유는 지금 까도까도 점점 커지는 최순실 사태가 국내 모든 곳에 손 안뻗친 곳이 없기 때.. 더보기
원두값 급등, 커피값이 비싼 이유는 원두값보다... 올해 커피 원두값 급등으로 커피전문점의 커피값이 오를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다. 커피전문점들이 곳곳에 있고 아직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요즘은 편의점만큼 많이 생겨나는 것 같다. 국제커피기구에 따르면 스타벅스커피 등 고급 커피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아라비카 원두 선물가격이 파운드당 1.55달러까지 치솟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7%나 급등했다. 인스턴트 커피용으로 쓰이는 로부스타 원두도 파운드당 1.08달러까지 올라 작년 대비 30.1%나 올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라비카 원두 선물가격은 올 연말 파운드당 2.2달러대까지 오를것으로 전망했다. 커피 원두값이 이렇게 급등한 것은 엘니뇨의 영향이다. 브라질과 베트남 등 주요 커피 역산지의 가뭄으로 인해 작황이 부.. 더보기
한국 사회갈등 줄여야 성장 가능 갈등의 시대이다. 한국 사회갈등은 다양화 심화되고 있다. 세대간, 성별간, 지역간, 혈연간, 노사간, 학벌간, 이념간 갈등 등이 눈에 띄게 심각한 수준이며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사회갈등을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7개 국가인 G7 수준으로 해소하면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0.3% 포인트 오를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힌 분석인데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분석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9개국 중 7번째로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고 한다. 다행이다. 이 안좋은 게 1등이 아니라니. 사회갈등지수는 OECD평균이 0.51 한국은 0.62수준이다. 미국은 0.49, 일본은 0.40, 독일은 0.36이다. 사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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