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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꼼수 대마왕 대선 등판이요~ 잠잠했던 이명박이 이슈에 올랐다. 이유는 대선행보를 보이는 반기문이 이명박을 만나서이다. 공공연히 이번 대통령은 이명박이 만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던터라 더 이목을 끌고 있다. 이 말이 이명박 입에서 직접 나왔다는 풍문이 있는데 사실 여부는 모르겠다. 본인은 이 말을 부인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이명박이 대선판에 등판하면 여러모로 문제가 생긴다. 이유는 그가 바로 꼼수 대마왕이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에서 이미 사상 초유의 관권선거로 선거판 물을 흐려놓았다. 이명박이 당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실상 지시 또는 묵인을 했을 거라는 것이 상식적이다. 몰랐다면 식물대통령이었던거고. 모든 국가기관을 총 동원해 선거에 관여를 했다. 특히 국정원의 개입. 국.. 더보기
영장실질심사제 유독 재벌에 약한 조의연 판사 영장실질심사제에 의해 특검이 제출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최초로 재벌총수가 구속되는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었지만 여지없이 선례를 깨지는 못했다. 영장실질심사제란 97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록만으로 범죄사실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로 요건을 갖췄는지를 기록만으로 알 수가 없을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형법의 취지를 살리고 고문등에 의한 허위자백 등을 방지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판사가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구속영장에는 구속사.. 더보기
박연차 리스트 반기문 대선 발목 잡을까? 반기문 대선행보에 박연차 리스트가 자꾸 문제가 되는 양상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지만 박연차 리스트에는 반기문의 전 총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박연차는 누구인가? 박연차는 태광실업 전 회장이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을 후원한 것으로 유명한데 비리, 탈세, 정관계 로비 사건 등의 의혹으로 2008년 12월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노무현의 둘째 형 노건평과 더불어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관련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박연차 리스트는 무엇? 2009년 초 대검 중수부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지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했다. 이 리스트는 박연차 회장이 뇌물을 건넨 사람들의 목록인데 여기에 반기.. 더보기
65세 이상 빈곤율 국가가 외면하는 노년 OECD에서 안 좋은 거로는 늘 1,2위를 다투는 나라지만 압도적인 1위를 하는게 있다. 바로 노인빈곤율. 65세이상 빈곤율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그리고 최근 5년새 최고치를 찍으며 연일 기록을 갱신중이다. 이 65세 이상 노년층의 빈곤이 당사자들의 문제인가라고 묻는 다면 글쎄다. 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세대들이다. 하지만 사회시스템은 노년의 빈곤을 막기 힘들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오르지 않는 수익과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으로 노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은퇴해야 할 나이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빈곤한 것이다.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61.7%로 전년보다도 1.5% 포인트 상승했다. 2011년 이래 가장 높은데 이 상승세가 꺾일.. 더보기
반기문 퇴주잔 내 오해를 풀어줬다 연일 대선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기문. 이번엔 반기문 퇴주잔으로 히트를 쳤다. 반기문 퇴주잔이 뭐냐하면 14일 생가 주변 부친 묘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다. 반기문 전 총장은 부친 묘소에 절을 한 뒤 퇴주잔으로 보이는 잔에 술을 받아 바로 마셨다. 이에 네티즌들이 퇴주잔은 묘소에 뿌리는거다 라며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진행 후 음복할 차례에 마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충청권 제례라느니 하는 말도 있는데 절을 한 뒤 본인이 술을 마시는 제례는 없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다. 이걸 두고 뭐 대선행보에 발목을 잡혔다느니 하며 확대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냥 제례를 모르니 나온 행동으로 보인다. 그럴 수 있다. 그동안 이렇게 사람들 많은 상황에 의식을 하듯이 묘소를 찾은 적은 없나보.. 더보기
국정농단 최순실 헌재에서도 발뺌과 엄살 국정농단 최순실이 특검의 소환에 응했다. 특검에 응하면서 순순히 인정할거라 예상한 건 아니지만 역시나 발뺌을 하고 엄살을 부리는 모습이다. 처음 잡혀갈때 잘못했다고 한 것은 모두 쇼였고 지금까지 해온 행동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미 입을 맞추고 특혜까지 받는 모습등에서 여전히 힘이 있고 윗선의 비호를 받는 것 같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이제 의혹이 아니라 기정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여전히 박근혜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같이 죄를 지은 공범이 둘다 이렇게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최순실은 특검과 검찰의 강압수사에 죽을지경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다. 특검에는 한차례 출석한 후 소환에 계.. 더보기
한국 여성 여행객 2명 대만 성폭행 사건으로 본 여행 주의점 대만을 여행하던 한국 여성 여행객 2명이 택시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여행이 악몽이 된 것이다. 택시기사는 잡혔고 사실을 시인했다. 여성들은 택시기사가 건낸 음료수를 마시고 잠이 들었다고 한다. 음료수에는 수면제가 들어 있었다. 혈액검사 결과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 황당한건 외교부에 전화를 하자 밤에 왜 전화를 했냐고 했다는 것. 국외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외교부는 자국민 보호에 무관심하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로 황당한 반응을 보일줄이야. 어쨌거나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만의 택시기사와 외교부를 욕하면서도 왜 음료수를 받아 마셨냐며 한국 여성 여행객 2명을 질책하고 있다. 사실은 3명인데 한명은 안마시고 2명을 택시에 둔채 야시장을 구경하고 .. 더보기
반기문 턱받이 정치 봉사쇼 반기문 전총장의 대선행보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정치인으로 이슈가 되는 건 좋은데 이 이슈가 계속 헛발질을 하는 것 같다. 서민 코스프레를 한답시고 잘 알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이번에는 봉사 코스프레를 하는데 턱받이가 논란이다. 반기문 턱받이라는 검색어가 상위에 오를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비웃음 일색이니 문제다. 꼭 선거때가 되면 하지도 않는 짓을 하느라 정치인들이 쇼를 하는데 반기문 턱받이 사건이 벌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차라리 민생 살피기면 그냥 살피기만 하지 이런 해보지도 않은 일들을 하려니 헛발질이 생기는 것이다. 반기문 턱받이 논란은 음성 꽃동네 방문 시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죽을 떠먹여 드리는 장면에서 문제가 되었다. 병중에 계신 할머니면 손한번 잡아드리고 올 일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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