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극화다. 그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거기다 권력층 비리와 대기업 밀어주기, 부유층의 독식으로 인해 양극화가 미국을 앞질러가는 실정이다. 중산층은 점점 붕괴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간다.
이런 양극화에 재산이나 소득 뿐 아니라 보험 양극화도 더해지고 있다. 보험은 사회보장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저축 전 일정부분 유지하라고 재테크 전문가들이 권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빈곤층은 보험가입은 하지도 못하고 있는 보험마저 깨고 있는 실정이다.
위급한 상황에 그나마 도움이 될 보험이 긴 가입기간에도 해약하는 사태가 계속 생기는 상황인 것이다. 보험연구원이 조사에 따르면 빈곤층 보험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상류층 보험가입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상류층은 불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가 보다.
빈곤층과 중산층은 살면서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이제 보험에 기댈 수도 없다. 돈이 필요해 보험을 해약하면 위약금때문에 자신이 부은 금액에 비해 택도 없는 금액을 돌려 받는다. 그러니 다시 가입할 수도 없다.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넘기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시 앞날을 대비할 수 있을까.
우주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국가가 좀 나서서 도와주라
보험양극화를 해소 하기 위해 업체들이 여러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특별히 노후나 건강을 대비해 따로 사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닌가.
하지만 이렇게 되기는 힘들다. 정경유착으로 정권은 실행할 의지가 없다. 복지를 확대하면 대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행복을 억누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의료나 교육등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도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정도 경제 규모에 국민들이 의료보험, 교육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 참 서민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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