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신뢰도는 OECD 35개 회원국 중 23위다. 늘 그렇듯이 꼴찌가 아닌 것을 좋아해야 하나. 한국의 사회 신뢰도가 북류럽 국가 수준으로 향상되면 경제 성장률이 4%로 오를 것이라고 서울대 김병연 교수팀이 분석했다.
현재 한국의 사회신뢰도 수준은 믿을 사람이 없다'(OECD 35개국 중 23위), '사법시스템도 못 믿겠다'(34위), '의지할 사람 없다'(34위), '사회규범 잘 작동하지 않는다'(OECD 22개국 중 17위) 등 우리나라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3대 사회적 자본의 현주소가 거의 바닥수준이다. 특히 사법시스템은 정말 말이 안나오지만 이해는 간다.
지금은 한국의 모든 것에 의문이 간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대한 상공회의소의 발표에 의하면 신뢰자본 확충 -> 규제 감소 -> 기업가정신 고취 -> 투자증가 -> 경제성장 의 순이 신성장 경로라고 했다.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조사에는 안나왔지만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면 아마 가관일 것이다. 신뢰를 하려면 일단 소통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 불통사회가 된지 오래다. 불통 정권이 불통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작하려 하니 국민들이 모든 것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다.
불과 얼마전에 이렇게 변명했는데...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는 기업의 변화가 주된 내용이다. 기업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윤리규범을 만들어 책임경영의 관행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지속가능성장, 사회복지 확대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관심과 참여를 넓혀야 국민적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정부가 잘 이끌어 줘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사건으로 한국사회의 신뢰도는 더 떨어 질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누군가가 큰 사기를 당하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된다. 국정을 대통령이 아닌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 국민들은 아마 큰 사기를 당한 심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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