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혜택 제일 많이 받는 X세대의 함정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는 70년대 중반 출생한 이른바 X세대라고 했다. 1975년생이 정점을 이룬다고 한다. 이는 순혜택을 말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받게 되는 국민연금 급여의 총액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의 총액을 뺀 것이다. 그러니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비율이 75년생이 가장크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금 노년층이 혜택을 보고 현재 중년층이 손해를 볼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른 결과라 이체롭다. 이에 국민연금연구원의 말을 빌면 초기가입자들은 기간이 짧아 내는 돈도 적고 받는 금액도 적으니 순혜택 금액은 크지 않고 75년생 이후 순혜택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1998년과 2007년에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춘 개혁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함정이 있다. 국민연금은 지금 상태로 가면 고갈될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리고 이 고갈되는 시기를 늦추기 위해 기존에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처음 국민연금을 만들 때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는 홍보로 국민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재정이 부족하게 되자 전국민 국민연금으로 확대 했고 이후에 소득대체율을 낮추었다.

현재 2019년 정점을 찍고 점점 연금은 고갈될거라고 한다. 그 뒤를 받쳐줄 젊은 연령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개혁을 단행하지 않겠는가. 그럼 순혜택을 많이 받는 연령층도 바뀔 것이고. 저런조사는 의미가 없다. 지금 중년층은 연금고갈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 발표는 마치 너희가 제일 혜택을 받는데 불만 갖지 말라는 의미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공적자금으로 국가 경제위기에 자금투입용으로 사용된게 현실이다.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말이다. 권력층의 성과지수 떠받치기용으로 사용되는 한 불안감은 해소될 수 없다. 노인빈곤이 최악의 수준이며 국민연금이 불안해 사적연금까지 넣어야 하는 현실에서 이런 발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일 뿐이다.

※ 공감 하트( ♡ ) 누르시는 당신은 센스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