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전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최근 5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평균 1.24명으로 OECD 최하 수준이다. 2013년 인구 1000명당 8.6명이었는데 현재 이탈리아가 EU에서 출산율 꼴찌이고 8.0명이다. 우리나라가 높기는 하지만 2013년 자료이고 현재는 세계최저 수준인 1.2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비공식 추산 중이다.
출산율만 문제가 아니고 결혼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 또 결혼 연령까지 늦어지고 있다. 결혼을 안하는데 아이를 낳을리도 없고 결혼 연령이 늦어져 노산이 되니 아이를 많이 가질 수도 없다. 정부는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눈앞의 단기 정책에만 치중하고 있다. 당연히 점점더 출산율을 줄어들 것이다.
답없는 집값. 엄청난 빚을 떠안고 해야하는 결혼문화. 아이를 낳자마자 시작되는 말도 안되는 사교육비. 치열한 경쟁에 애를 등떠밀어야 되는 현실. 끝없이 오르는 대학등록금. 뭐하나 애를 낳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오직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애국심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지적은 하지만 고쳐야 할 사람들이 고치질 않고 있으니...
임신부터 이것저것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온통 구멍투성이다. 산부인과 비용을 지불한다지만 비급여 항목은 더 많고 개인 지불하는 비용도 엄청나다. 어린이집부터 교육비를 지원한다지만 이것도 구멍 투성이이다. 추가로 들어가면 비용이 훨씬 더 많다.
도대체 애를 키우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어서인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정책으로 출산율을 낮추는데 오히려 일조하고 있다. 서민의 현실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출산율이 오를 일은 요원할 뿐이다.
| 티움프로젝트 다른 포스팅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