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당연하겠지만 대선후보들은 안보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 중 공약으로 봤을 때 누가 되든 대통령이 당선 된 후 우리 군대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에 대해 파악해봤다. 과연 공약이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주 파기하지는 않겠지....
사병 월급이 오른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병의 처우개선 문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가 가는 군대에 애국페이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월급을 받으며 군복무를 하고 있다. 그나마 사병월급은 조금씩 오르고는 있는데 그래도 최저시급에는 한참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이마저도 MB정권에는 동결, 박근혜정권때는 약간 오른 정도다. 노무현 정부때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래도 적은 금액이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은 사병월급 인상에 대해 공약을 내놓았거나 동의하는 입장이다. 사병월급 현실화에 대해서는 모두 수긍하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처음 실질적으로 공약을 낸건 문재인 후보와 심성정 후보다. 문재인 후보는 2020년까지 병사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심상정 후보는 54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후에 안철수 후보는 25% 인상, 홍준표 후보는 월급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누가 되던 사병월급 인상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개인적으로는 군생활 1년정도 하면 대학 등록금정도는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군대 간 보람이라도 있지....
군복무기간 단축, 모병제, 유지
군복무기간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차이가 있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다. 복무기간은 진보진영 후보와 보수진영 후보가 극명하게 갈린다. 문재인 후보는 일단 18개월로의 단축을 내걸고 있다. 이건 우선적인거고 이후 상황에 따라 더 단축을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심상정 후보는 여기에 더 나가서 모병제를 제안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의 모병제는 한국상황을 고려해 완전 모병제는 아니고 한국형 모병제라 이름 붙인 방식이다. 6개월 의무복무후 선택으로 3년 반의 전문사병제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전문사병은 직업군인과 마찬가지이므로 월급이 더 많을 것이다.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군복무 기간 단축과 모병제는 모두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고 있고 유승민 후보는 군복무기간을 줄이면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은 아무래도 선거 결과에 따라 극명하게 갈릴 것 같다.
사병 숫자가 줄고 민간과 협력하게 된다
군복무기간 단축과 상관없이 사병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인구절벽 시대에 군대에 갈 청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군 복무기간을 늘릴 수는 없다. 만약 군 복무기간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하는 후보가 있다면 가루가 되도록 까일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로 사실상 별다른 공약을 못내놓고 있는데 심상정 후보는 이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그건 공약중 모병제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토론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동의를 했다. 그건 바로 군대내의 아웃소싱을 늘린다는 것이다. 비효율적이고 군인이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과감히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의료나 군수지원등의 분야다.
첨단 무기가 들어온다
첨단 무기를 들여오거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 이에 국방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이다. 유력대선 후보 둘다 이런 공약을 내놓았으니 국방예산을 늘어날 것 같다.
현재 국방예산은 GDP대비 2.4%인데 문재인 후보는 이를 2.8%까지, 안철수 후보는 3%까지, 유승민 후보는 3.5%까지 올린다는 공약이다. 늘어난 예산은 연구든 수입이든 첨단무기 도입쪽으로 상당부분 사용될 예정인데 문제는 뭐... 지금까지 해온거로 보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필요한 무기를 사오느냐 미국이 팔고싶은 무기를 사오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다.
이 땅에 핵이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핵무기에 대해서는 국민 사이에도 우리도 보유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다. 기술적인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는 자력으로 핵을 보유할 수는 없다. 강대국의 반대가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 아마 북한처럼 경제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홍분표 후보의 핵보유 주장은 말도 안되는 공약이다. 그렇지만 유승민 후보는 핵을 미국과 공동관리하는 공약을 내고 있다. 과연 미국이 공동관리를 하려 할까? 어쨌거나 이 땅에 핵이 들어온다는 얘기다.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않고 말도 안된다고 하고 있다. 어쨌건 보수후보가 되면 핵 추진은 할 것 같다.
하지만 개발이든 구입이든 공동관리든 공약을 떠나 핵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 핵이 들어오는것에 대하 국민들의 우려도 있지만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도 가만있지 않을 듯 하다. 아마 중국은 사드와는 비교도 안되는 보복을 감행할 가능성이 많다. 다만 미국을 핵으로부터 지키는 사드는 이미 들어와 있고 계속 진행될 듯 하다. 어쩔 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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