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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스포츠 상식 티움/정치

국세청 1∼7월 세수 증가, 쥐어짜기인가? 국세청 자료에 따른 1~7월 세수가 전년동기보다 20조 1000억원 증가했다고 한다. 경기가 활황인 상태에서 세수가 증가한다면 좋은 현상이지만 완전 불경기에 이렇게 세수가 늘어난다는게 의아하다. 법인세도 안늘리고 어떻게 이렇게 세수가 늘어난걸까? 혹시 서민 쥐어짜기는 아닐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 자료를 보고 비공식 세무조사로 세수를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했다. 올해 세수진도율이 최근 5년 중 가장 좋은 실적이라고 한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국고를 채우기 위해 서민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한다는데 이게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최근 4년간 고수익 개인사업자 세무조사가 500건 증가했다고 한다.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징수하기 쉬운 .. 더보기
대기업 대출연체율까지... 위험신호를 보내는 경제 대기업 대출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3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STX 조선해양과 STX 중공업의 법정관리 여파라고 한다. 그동안 가계대출이 위험하다는 뉴스만 계속 나왔는데 대기업도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게 놀랍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 대출연체율은 2.59%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선박 해운업체들의 불황때문이라면 그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대출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이 간다. 연테율은 전체 대출액에서 원리금을 한달 이상 연체했을 때의 연체한 금액 비중을 말한다. 이중에 STX 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연체된 것이 연체율을 1.4%나 올렸다고 한다. 앞으로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선반 해운업체들의 법정관리 .. 더보기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그리고 경제성장률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2%대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2.7%로 내다봤다. 또 LG경제 연구소는 내년 전망률을 2.2%가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성장률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다. 그나마 다행인건 IMF가 선진국들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6%로 내렸는데 한국은 2.7%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을 3.0%로 보고 있기도 하다. 경제 성장률은 그 나라의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이 경제의 모든 것은 아니다. 보통 뉴스에서 중국 경제성장률과 비교를 하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는 낮은 것이 정상이다.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은 너무 낮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더보기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소식, 마음은 계엄령 선포하고 싶을 듯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긴급조정권이란 쟁의 행위가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결정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근로자는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15일간 조정을 거친 뒤 직권으로 중재를 하게 된다. 파업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쟁의이다. 파업 시작전부터 불법파업은 엄중처단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했는데 이는 헌법이고 뭐고 파업하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행위이다. 처음부터 파업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건 누구인가?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정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보수 언론은 국가.. 더보기
서울 완충녹지 도시공해 치료, 투자할 때는 주의 완충녹지란 도시공원법이나 도시 설계에 의해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를 말한다. 서울은 공단지역이 많이 이전해 완충녹지가 많이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녹지가 사라진것은 아니다. 완충녹지가 연결녹지나 경관녹지가 되었을 뿐이다. 한강 시민공원 난지지구 서울의 대표적인 완충녹지라고 하면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를 들 수 있다. 이곳은 예전 난지 쓰레기 매립장이 있던 곳으로 공원의 상류부는 수변 활동 구역으로 캠핑장, 선착장, 수변 광장으로 조성하고, 중류부는 완충녹지 지역으로 다목적 초지광장, 잔디마당, 하류부는 기존 수목을 이용하여 습지생태공원을 이루.. 더보기
백남기씨 부검 영장 기각, 법원도 말도 안되는 걸 안다 법원이 백남기씨 부검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당연한 결과다. 법원도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요구인지 아는 것이다. 검찰은 재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정치검찰 답다. 부검은 변사체같은 사인을 알 수 없는 시신에나 하는 건데 명확한 사인을 알고 있는 백남기씨 시신을 자꾸 부검하려는 이유는 뭔가? 이는 백남기씨를 두번 죽이는 일이고 유가족 가슴에도 못을 밖는 일이다. 현재 백남기씨 장례식장에는 여전히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고 조문객들은 줄을 잇고 있다. 백남기 대책위 측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을 예고했다. 그리고 정부의 납득할 만한 조치 전까지 장례 일정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도 서울대학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부검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실.. 더보기
김재수 장관 자진사퇴 거부. 빽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김재수 장관 자진사퇴 거부는 이전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박근혜가 거부한데 이은 결정이다. 뒤에 든든한 빽이 있는데 자진 사퇴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내 뒤에 정부 있다 국정감사에서 김한정의원이 도덕적 권위가 훼손된 장관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무위원으로 농업 현안에 대해 성실히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뻑큐를 날리는 것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전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김재수 장관은 이 정부의 인사답게 비리백화점으로 화려한 면모를 선보였다. 김재수 장관의 어머니가 10년 동안 빈곤계층으로 등록되어 2500만원이 넘는 의료비 혜택을 받은 사실이나 아파트 헐값전세와 헐값분양, 종합소득세 누락, 부동산 투기 의.. 더보기
경찰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이유가 뭔가? 경찰이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어제 유명을 달리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서라고 한다. 왜지?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압수수색이란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여 유지하는 처분인 압수와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의 장소에서 압수할 물건이나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이를 찾는 처분인 수색을 말한다. 보통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백남기씨를 치료한 서울대를 왜 압수수색하는가? 잘못한 것도 없고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곳을. 가족들이 부검을 반대하였다. 부검을 하려고 영장을 청구했으니 기각되었다. 그러자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정말 구리고 구리다.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인가. 서울대병원을 압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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