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긴급조정권이란 쟁의 행위가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결정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근로자는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15일간 조정을 거친 뒤 직권으로 중재를 하게 된다.
파업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쟁의이다. 파업 시작전부터 불법파업은 엄중처단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했는데 이는 헌법이고 뭐고 파업하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행위이다. 처음부터 파업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건 누구인가? 아마도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정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보수 언론은 국가와 시장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상태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선지 오래되었다.
지금 정권은 과거처럼 계엄령이라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지금은 과거처럼 정보를 모두 통제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언론을 동원해 귀족노조니 하면서 호도하고 있지만 아는 사람들은 안다. 노동자는 돈 많이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대적 오류다. 그들의 연봉을 깎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 받는 노동자들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현재 현대차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는 건데 현대차를 잡고 나면 그 다음은 지하철 철도 노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맛을 들이면 이제 모든 쟁의에 대해 쉽게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것이 합법적인 계엄령처럼 사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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