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2%대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2.7%로 내다봤다. 또 LG경제 연구소는 내년 전망률을 2.2%가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성장률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다.
그나마 다행인건 IMF가 선진국들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6%로 내렸는데 한국은 2.7%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을 3.0%로 보고 있기도 하다. 경제 성장률은 그 나라의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이 경제의 모든 것은 아니다. 보통 뉴스에서 중국 경제성장률과 비교를 하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는 낮은 것이 정상이다.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은 너무 낮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또 지난 정권처럼 거대 토목사업이나 대기업위주의 정책, 환율 조정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려할지 모른다. 수출이 중요한 나라인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수출에 대한 지표를 높이는 것이 경제성장률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낙수효과는 실제 이렇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제 이것보다는 분배를 통한 내수쪽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과거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심각한 양극화를 가져왔다. 결국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는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이제 위로 올리는 분수효과를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 부자에게 100만원을 주면 그 돈은 은행으로 들어가지만 서민에게 100만원을 주면 다 쓴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민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수도 살고 기업도 사는 것이다.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도 많아지고 좋은 점도 많다. 하지만 서민의 희생을 통한 무조건 성장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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