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파업 이틀째. 코레일은 직위해제를 단행했다. 전국철도노조 등 파업 주동자를 대규모로 직위해제하여 어떤 협상도 없이 무작위 제재로 인해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첫날부터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주동자 123명을 직위해제했다. 파업이 계속될수록 직위해제되는 노조원이 증가할 것이다.
직위해제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게 되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는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나 이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에 직위해제를 강하게 단행한 것은 실질적으로 말 안들으면 다 자르겠다는 경고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보수규정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가 없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므로 파업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코레일이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하는데는 역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탓이다. 국토부 장관이 불법파업에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불법파업이라는게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이 정권은 모든 민주시위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을 서슴치 않고 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도 이런 정부의 입장때문에 발생한 사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최소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완벽한 불통정부 답다.
지금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적용할 수 없는 곳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정작 성과연봉제가 필요한 곳은 정부다. 일도 안하고 자기 뱃속만 채우려하는 정치인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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