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가 매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데 올해 한국은 138개국 중 26위로 평가했다. 10년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던 2014년 이래 3년 연속으로 26위로 유지하고 있다. 뭔가 이해가 가는가? 10년만에 최저치.
노동과 금융부분은 상당히 낮은 순위이고 교육시스템의 질도 순위가 추락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가경쟁력이 높은 순위는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이 1,2,3위이다. 우리가 늘 비교하며 이기려 하는 일본은 8위이다. 그리고 늘 무시하고 있는 중국은 28위. 우리 턱밑까지 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높았던 적이 있었을까? 있다.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랐었다. 그 뒤 매년 순위가 떨어지며 지금 정권에서 26위가 된 것이다.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알려진 WEF는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체다. 이 기구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의 통계와 저명한 최고경영자(CEO)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발표한다. 공신력있는 지표와 경영자들의 생각까지 포함해서 만들어내는 결과이다.
사실 거시경제환경 지표는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이부분이야 서민들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대기업들의 영역이다.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교육시스템등이 하위권이라는게 문제다. 특히 금융시장 성숙도는 우간다보다 낮다.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국가경쟁력 순위가 제자리라며 비슷한 뉴스가 나왔던 것이 기억난다. 그리고 올해도 같다. 사실 같은 뉴스 자료를 내년에 다시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 국가 상황은 순위가 떨어지지 않은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정도다.
이 정권은 이런 지표는 아마도 크게 다루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무능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뉴스로 발표는 하지만 정부에 대한 비평따위는 없다. 언론이 제 역할을 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에 퍼지는 정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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