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3위라고 한다. 세계 주요 40여개국 중 3위. 안좋은 것들은 죄대 OECD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3위 밖에 안되니 기뻐해야 하나.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신흥국 중 1위이다.
현재 우리는 심각한 양극화로 서민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이 된 셈이다.
예전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으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 불패신화로 인해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장만하려 했다. 그리고 그렇게 장만해도 부동산은 계속 오르기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민들의 생활비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부채로 집을 샀던 사람들은 부동산 침체로 재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들은 생활비를 부채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의 대체는 이러하다. 더 열심히 부동산 부양정책을 펼치자. 더 열심히 삽질을 하자. 더 열심히 서민재산을 갈취하여 국가 재정을 채우자.
예전에 정치인이었던가 누군가 이런말을 했다. 서민에게 100만원을 주면 그 돈을 다 사용하지만 부자에게 100만원을 주면 그냥 은행에 들어간다고. 경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민에게 분배가 되어야 한다. 서민들이 돈을 사용해야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인데 지금 정부는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야 낙수효과로 서민도 잘살게 된다고 한다. 낙수효과는 이미 말도 안되는 개소리임이 입증되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지금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브레이크 파열이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인다. 그때가 되면 이제 손을 쓸래야 쓸 수 없는 사태가 생길지 모른다.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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