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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실인사건 진범, 아직도 범인이 만들어지는 시대인가?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다.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은 잡혔지만 이 사건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범인을 만들어내는 경찰의 이야기가 있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 보면 범인을 설정하고 증거를 짜맞추는 이야기가 나온다. 영화속 이야기거나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지만 약촌오거리 사건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택시기사가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채 발견되며 알려졌다. 경찰은 최초 목격자였던 최모씨를 범인이라고 발표했다. 오토바이 배달부였던 최씨가 택시기사와 시비 끝에 살해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최씨는 졸지에 목격자에서 살해자가 되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칼로 수차례 찔렀지만 최씨의 옷과 신발 등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것이다. 과학수사에서 하는 혈흔은 아주 작은 흔적도 찾아낸다. 그럼에도 최씨는 15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10년으로 감형되자 그대로 상고를 취하했다. 모르긴 몰라도 변호사가 감형되었으니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을 것이다. 최씨가 고액을 주고 사설 변호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듯 했지만 SBS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이 있다라는 방송을 내보내 이슈가 된다. 진범이 있다는 제보를 한 사람이 나왔기때문이다. 이 진범은 제보자의 친구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2003년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진범이 잡혔다. 제보자였던 친구는 진범이 자신에게 범행에 대해 말했으며 피묻은 칼도 보여줬다고 한다. 결국 진범은 잡혔지만 최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다.


담당형사는 강압수사 논란 끝에 자살을 했다. 죄지은게 많았나보다. 그로인해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 받고 있는 것이다. 최씨가 오토바이 배달부가 아닌 힘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직도 이렇게 범인을 만드는 세상인가보다. 그 대상은 늘 그렇듯이 힘없고 빽없는 약자이다. 


<놀랍게도 아직도 범인이 밝혀지는게 아니라 만들어지기도 한다(영화 살인의 추억 중)>



현재 최씨는 재심청구를 했고 가혹행위등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어 재판을 진행중이다. 무죄 가능성은 아주 크다. 무죄가 확정되면 이제 최씨의 억울한 옥살이를 누가 보상해줄까. 국가인가? 최씨는 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직도 우리는 이런 영화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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