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 전기세 폭탄 사태로 전력 원가 공개 논의가 뜨거웠는데 이번에 전력 원가가 공개 되었다. 한전은 그동안 공개 요구가 계속되어 온 전력 종별 원가와 회수율을 공개한 것이다. 2014년 가장 원가가 높은 전력은 주택용으로 1킬로와트시(㎾h)에 144.3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농사용 132.2원, 교육용 125.4원, 일반용(상업용) 124.6원, 가로등 124.5원, 산업용 104.8원, 심야 88.1원 순서였다.
주택용 전력은 판매가가 125.1원으로 상업용 다음으로 높았지만, 원가가 워낙 높이 책정돼 있어 원가 회수율이 90%에도 이르지 못했다. 한전은 “주택용은 배전 시설에 비용이 많이 들어 원가가 높게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것으로만 보면 주택용 전기세가 높은 이유는 원가가 높기때문이니 개돼지들은 닥치고 써라 라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원가를 산정한 과정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아 어떤 근거로 가정용 원가가 저리 높은지 알 수가 없다. 단순히 배전시설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원가 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해명은 더 열만 받을 뿐이다.
이것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한전에서 제출한 자료지만 얼마전 내부제보자에 의하면 지난해 정부가 보장한 적정이윤보다 5조원 가량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초과이윤이 자기들 성과급 잔치를 하면 했지 전기요금 인하 등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동안 그래왔듯이 가정용 전기에서 돈을 거둬들이고 깎아준 대기업들의 전기요금을 보존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아무리 불만을 표해도 지도자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은 계속 될 것이고 국민들만 계속 손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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