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그룹 리쌍과 법적 갈등을 빚었던 마음 편하게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 측이 합의를 했다. 리쌍과 합의에는 5년의 시간이 흘렀다. 5년간 양쪽은 서로 고소하며 법정 공방을 했다. 리쌍과 맘상모는 그간 벌였던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하기로 했다...라고 쓰고 리쌍측이 합의금을 줬다고 읽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싸움이 그냥 끝날리가...
리쌍과 맘상모의 대립. 사실은 건물을 구입한 리쌍과 그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서씨와의 분쟁이다. 리쌍은 계약 만료 후 가게를 비워달라고 했고 이 때문에 갈등이 빚어졌다. 서씨측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전 주인과 장사기간을 약속 받았기때문에 못나간다는 입장이었다.
리쌍은 권리금 일부를 보존해주고 1층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서씨는 동의하고 자리를 옮겼는데 심각한 문제는 이때부터다 주차장 사용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법정싸움에 2년이 흘러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했고 이를 거부하며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서씨측은 건물주의 갑질이라고 했고 많은 언론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다뤘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내막을 알고 나서 사람들은 갑질이 아니라 을질이라고 했다. 둘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 제일 나쁜건 전 건물주인데 약속 받은 걸 받지 못했으니 서씨도 억울하고 자신과 관계도 없는데 손해를 보니 리쌍도 억울하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의 잘못에는 엄청나게 가혹하다. 온갖 비난이 쏟아진다.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 연예인은 이미지로 먹고사는 직업이라 더욱 조심할 수 밖에 없고 강하게 대응을 할 수 없다. 법대로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아마 이번 리쌍의 합의는 합의금을 주고 끝맺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동안 리쌍 집앞에서 까지 하던 시위를 갑자기 아무일 없다는 듯이 중단할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건물주는 분명 슈퍼갑이다. 모든 법이 마치 건물주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조금씩 수정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건물주이 횡포는 엄청나다.
그런데 연예인일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진다. 갑이지만 슈퍼까지는 못가는 것 같고 여러모로 손해보는 일도 많은 것 같다. 물론 내가 연예인 걱정해줄 일이야 없고 건물주 편들일도 없지만 그렇다는 얘기다. 어쨌거나 리쌍이 합의를 해줬다는 건 이제 맘편히 하려던 거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서씨도 생각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합의볼 만큼은 챙겼다는 이야기일 거다. 다 잘된 일이다.
이번 합의는 리쌍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많이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취하는 아니라고 한다. 이미 리쌍측이 승소한 건이 있고, 취하하는 것은 업무 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에 대한 나중 고소건을 취하한다는 이미 같다. 어쨌거나 승소한건 끝난거고 나중 건 취소했으니 더이상이 법정 싸움은 없을 것 같다.
부동산 공화국인 이 나라는 일단 건물주 최우선인 법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장사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불합리한 권리금제도도 사라져야 한다. 하나하나 근본부터 뜯어고치지 못하면 언제고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것이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대부분은 약자가 피해를 볼 것이고... 건물주가 늘 연예인이라는 법도 없고 서씨처럼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는 자영업자도 많지 않으니까...
공감 하트( ♡ ) 누르시는 당신은 센스쟁이^^ ※
|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
- 원두값 급등, 커피값이 비싼 이유는 원두값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