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산휴가 낙수 효과는 없다

14일 국무회의을 통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여러가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혜택들이 확대 될 예정이다. 이에 의하면 공무원 출산휴가가 남성 공무원에게도 보장이 된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출산휴가를 사용했지만 남자는 힘들었던게 사실이다.

이제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보장받고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도 보장된다. 남성 공무원이 5일 이내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을 해야 한다. 기존처럼 남성은 출산휴가 허가를 받기 힘든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다. 물론 눈치는 존재하겠지만...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던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남성공무원도 보장받는다.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이가 있는 공무원은 육아시간 제도를 이용하면 하루 7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근과 주말, 공휴일 근무도 금지된다. 또 장거리 출장 역시 제한된다.

유아를 키우는 공무원 뿐 아니라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받아 운동회같은 학교 행사나 교사 상담등에 시간을 낼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출산휴가를 마음놓고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에 꼰대들의 갈굼만 없다면...

이렇게 공무원 출산휴가처럼 국가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복지는 공무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착되면 대기업도 이를 따라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지가 중소기업으로는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는 드물다.

근로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임극격차 뿐 아니라 복지의 격차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지에서도 낙수효과가 없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복지를 확대 하는 것은 좋지만 그 확대가 공무원과 대기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주들의 마인드도 문제가 된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면 인재가 온다는 당연한 법칙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이를 확대하기를 꺼린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단순히 사주의 꼰대 마인드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확대가 되지 않거나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정책은 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가능한 업체에는 지속적인 홍보와 정책 실행시 혜택을 주고 여건이 안되는 기업은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래야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서서 확대를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임금에서도 느꼈던 것을 복지에서도 똑같이 느끼게 된다.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모두가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현상이 점점 심화될 것이다.

요즘 젊은 것들은...이라면서 중소기업 안가려 한다고 성토할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삶의 질이 보장된다면 왜 안가려 하겠는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부분까지는 도달해야 하지 않을까?

선진국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는 더 고된 노동 더 적은 임금이 고착화 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을 받고 있는데 대기업들의 가격 후려치기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더 부추기고 이는 직원들의 복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출산휴가를 부럽게 바라만 보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사실 출산휴가는 대기업도 눈치보여 가기가 힘들다.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저출산도 극복 가능해질 것이다. 공무원들만 애를 낳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 정부의 이런 정책은 좋다. 그런데 단순히 공무원에게만 적용하고 끝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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