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가 세금을 내는 데 쓴 금액이 평균 200만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 세수가 엄청나게 는 것이다. 이에따라 월평균 조세지출도 증가했다. 박근혜는 증세없는 복지를 내걸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실상은 서민증세를 꾸준히 실행했고 복지는 미흡했다. 사실은 부자들의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속마음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세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준조세까지 하면 아예 서민들에게 쥐어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 가계 형편이 퍽퍽해지고 쓸돈이 없으니 내수가 살아날리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평균 조세지출은 14만3천252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는 경상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반면 월평균 비경상조세 지출은 감소했는데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다. 이는 부동산침체에 기인한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야 조세지출에서 부동산세가 무슨 의미기 있을까. 노동세의 증가가 가계상황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03년 이후 월평균 조세지출 부담액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등의 간접세는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세부담은 더 크다.
가계빚도 늘어가고 나라빚도 늘어가고 있는데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4조 7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역대 최대다. 이 초과세수는 가계 조세지출이 늘어난 것이 요인이다. 이 세금들은 다 어디에 쓰였을까? 박근혜 최순실 일당들 뒷주머니로 상당 수 들어갔음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금 서민들을 허리띠 졸라매고 생활하지만 위에 있는 조세지출을 자력으로 줄일 수 없는 부분이다. 매달 받는 월급으로 또는 사업수익으로 매달 살아가는 서민들은 이렇게 월평균 조세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형편이 나아질 수 없다. 형편이 나아지는 건 오직 썩은 정권과 부역자들 뿐이다.
공감 하트( ♡ ) 누르시는 당신은 센스쟁이^^ ※
|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