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구외대(대구외국어대학교)와 한중대학교의 대학 폐쇄 사전절차에 들어갔다. 부실대학교 퇴출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의 감사결과 대구외대와 한중대학교에 대해 2차 시정요구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경고를 했다
학교의 부실 운영은 당연히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퇴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군다나 대구외대는 대학설립 인가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위로 출연하고 신입생 모집 감소와 중도 탈락자 증가로 교육여건 개선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중대학교도 문제가 심각하다. 교직원 임금을 333억원가량 체불하고 있다. 학교운영 자체가 힘든 지경이다. 부실이 심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1달간 시정요구를 했지만 두 대학 모두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다시 2차 시정요구를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뒤 행정예고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9월까지 학교폐쇄명령을 할 예정이다. 대구외대만 경영하는 경북교육재단은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된다. 이런 조치에도 사실 개선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부실 대학교 퇴출은 사실 예정된 일이다. 저출산 여파로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 보다 대학교 정원이 더 많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7년 후인 2천23년이면 대학정원은 56만 명인데 고교 졸업생은 40만 명에 불과한 시대를 맞게 된다. 가고자만 한다면 어디든 대학은 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 대학을 가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한다. 대학에도 학벌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름없는 대학은 미달이 속출하고 신입생 모집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사람이 부족하니 등록금이 모자르게 되고 운영이 점점 부실해진다. 운영이 부실하면 대학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학생 모집은 어려워지고...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렇게 대학이 퇴출되면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데 이에대해 교육부는 다른 학교로의 편입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실한 대학을 졸업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나은 대학으로 편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현재 국내 대학 중 하위 약 40~50개 대학은 부실해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 평가를 통해 하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등을 중단하고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대학교 구조조정인 셈이다. 대학에 있는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평가때문에 엄청나게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교수들이 옛날처럼 놀고 먹어도 정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한중대학교, 대구외대 처럼 부실대학교 퇴출진행은 이제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사실 이명박때부터 시작된거라 좀 의심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퇴출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사회시스템과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학력인플레 시대다.
무조건 대학을 가야한다는 사회분위기는 학력 인플레를 만들었고 점점 비싸지는 등록금은 대학의 질을 높여준것이 아니라 대학측의 배만 불려줬다. 모두 대학을 들어오려고 하니 대학이 등록금 장사를 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 돈이되니 너도나도 대학을 설립하려고 해 질낮은 부실 대학이 많아졌다. 이런대학에 퇴출은 당연하다. 사학법 개정도 필요하고.
그러나 부실대학 퇴출에 주의할점이 있다. 대부분 퇴출대학들이 지방대학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좋은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것은 국토 균형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해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대학 부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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