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집중도 상위 10%를 위한 국가

한국 소득집중도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소득집중도란 소득 상위권 구간에 속한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해 경제 내 소득불평등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소득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불평등 사회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소득불평등이 심한 상태로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9%이다. 아시아 주요국가중에서는 가장 높고 미국 47.8%에 가까워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개선이 아니라 악화로 치닫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이냐 아니야의 문제와 상관없이 모든 정책이 권력자와 상류층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문제다. 이 상태로는 점점 불평등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선진국이지 않냐고? 우리보다 소득불평등이 높은 미국조차도 이를 해소하는 정책을 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끝나고도 다시 민주당이 재집권 할 것이 확실시 되므로 이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앞이 깜깜하다. 오직 서민들 등쳐먹을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이정부에 기대하기도 힘들고 보수 장기 집권으로 서민경제는 파탄이 났다. 점점더 중산층은 없어지고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댜. 그러고도 다음에 정권이 바뀐다는 확신을 하기 힘들다. 앞으로도 이 흐름은 가속화 될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피를 빨려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신기하기만 하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그들에 맞는 수준의 정부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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