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에 따른 1~7월 세수가 전년동기보다 20조 1000억원 증가했다고 한다. 경기가 활황인 상태에서 세수가 증가한다면 좋은 현상이지만 완전 불경기에 이렇게 세수가 늘어난다는게 의아하다. 법인세도 안늘리고 어떻게 이렇게 세수가 늘어난걸까? 혹시 서민 쥐어짜기는 아닐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 자료를 보고 비공식 세무조사로 세수를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했다. 올해 세수진도율이 최근 5년 중 가장 좋은 실적이라고 한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국고를 채우기 위해 서민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한다는데 이게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최근 4년간 고수익 개인사업자 세무조사가 500건 증가했다고 한다.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징수하기 쉬운 대상 위주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들 얘기로는 세무조사가 한번 뜨면 벌금을 안낼 수가 없다고 한다. 내는 건 무조건 내야하는데 얼마나 적게 내냐가 관건이라 한다. 그만큼 세무조사는 온갖 트집을 다 잡아 징수를 한다고 한다.
물론 제대로 일을 하고 제대로 부과하는 것이라면 괜찮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옳다. 그런데 형평성을 벗어난 거라면 안된다. 세무조사는 위에서부터 하고 내려와야 한다. 건들지 못하는 사람들과 건들기 쉬운 사람들을 구분해서 다르게 행동한다면 결국 약자들 쥐어짜기 밖에 안된다.
들리는 말로는 범칙금 실적을 달성하라는 공문이 내려온다고 한다. 이런 건 너무 가옥하다. 경제에서는 낙수효과 찾으면서 안좋은 건 밑에서부터 적용한다. 정부의 꼼수로 올린 담배 세수로 올해 13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서민들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고위층의 체납·미회수 세금, 은닉재산 체납정리등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역없는 조사와 징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부족한 것은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은 정부이니...
※ 공감 하트( ♡ ) 누르시는 당신은 센스쟁이^^ ※
| 티움프로젝트 다른 포스팅 보기 |
- 한국 성장률 전망 그리고 경제성장률 보다 중요한 것은...
- 공공기관 채용부정 윗물이 더러운데 어찌 아랫물이 맑겠나
